(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범죄의 발생 원인 및 범죄자의 행동 특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범죄학’이라 한다. 범죄학은 사회학·심리학·법학 등이 결합된 학문으로 탐정의 견식(見識)을 더 높이는 데에도 널리 응용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범죄학에 대한 탐정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학을 접해보지 않은 탐정은 단서를 찾을 수 있어도, 그 단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금언(金言)은 범죄학이 탐정의 안목을 키우는데 긴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라 하겠다.

이에 이 장에서는 범죄학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탐정인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두어야 할 범죄학 상식에 해당하는 ‘범죄 원인론’과 ‘시대별 범죄의 책임 문제와 범죄 예방론’, ‘현대 범죄의 양태와 특징’ 등을 요점적으로 짚어 두고자 한다(註: 이 글은 범죄학에 대학 전문적 접근이라기보다 범죄학 비전공자인 필자가 평소 여러 자료로 학습해 온 내용을 탐정인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작성되었다. 혹 일부의 내용에서 흠(欠)이 발견되면 추후 시정키로 한다).

1. ‘범죄인’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1) 범죄의 정의

1) 형식적 의미의 범죄 -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어떤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부합하고(구성요건 해당성),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위법성),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비난의 가능성(유책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 한다(협의의 범죄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범죄 - ‘실질적 의미의 범죄’란 형벌법규를 떠나서 조리(條理) 등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유해성을 지닌 제반 일탈(逸脫) 행위를 말한다. 즉 도덕적·윤리적·법적 일탈 또는 위법을 망라한 개념이다(광의의 범죄 개념)

(2) 범죄의 원인

1) 생래적 범죄인론

-‘생래적 범죄원인론(生來的 犯罪原人論)’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신체적 특징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탈리아의 범죄학자이자 의사로 ‘실증주의 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이다. 롬브로조는 범죄인 가운데 일부는 선천적으로 범죄 성향을 타고 나며, 특정한 신체적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생래적 범죄인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기에는 그의 제자 페리(Ferri)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요인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간접적 영향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범죄학자 Kurella, Sellin, Hooton 등도 롬브로조의 의견에 동조).

᦬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론’에서 말하는 범죄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요점)

롬브로조는 이탈리아 의대출신으로 군의관, 교도관, 교수 등을 두루 거치는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일반범죄자들의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특징과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다.

<신체적 특징>
○‘암살자형’은 광대뼈 간격이 넓으며, 다부진 턱과 두꺼운 머리칼,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폭력범(강력범)형’은 이마가 좁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두개골이 둥글며 손이 길다.
○‘강간자형’은 손가락이 짧고, 이마가 좁으면서 코나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이다.
○‘방화범형’은 사지가 길고, 머리가 긴 편이나 작고, 몸이 왜소한 편이다.
○‘사기꾼형’은 넓은 턱과 두드러진 광대뼈, 창백한 표정, 무거운 체중이 특징이다.
○‘소매치기형’은 긴 손과 검은 머리에 체모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 범죄자들은 입술의 돌출, 눈 주변 돌출, 턱뼈와 광대뼈의 이상발달, 늘어진 귀, 튀어나온 이마, 구부러진 코, 부정한 치열, 나이에 비해 많은 주름살, 왼손잡이, 대머리 또는 머리숱 과다, 듬성듬성한 턱수염, 과도한 몸동작 등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은 선천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자신이 체험한 범죄인 총수의 65~70%(후에는 30~40%)가 그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롬브로즈의 생래적 범죄인론(신체적 특징)은 여러 반론 등으로 신뢰도가 추락했으나 완전히 무의미한 이론이 아니다. 범죄 행동의 생래적(생물학적) 배경을 탐구하려는 문제 의식은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언제이건 범인의 신체적 특징 그 자체를 범죄성을 구별하는 표지(標識)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대의 수사나 탐정은 외모에서 범죄성을 읽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흔적에서 범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정신적 특징>
○롬브로조는 자신이 경험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유창한 화술, 도덕 감정의 결여, 감정 폭발성, 성적 충동의 조숙, 과도한 음주와 도박, 복수심과 잔혹성, 무생물의 인격화, 지나친 게으름과 허영심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오늘날의 범죄 심리학에서도 이를 긍정).

᦬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반론

① 영국의 범죄학자이자 의사인 고링(Goring)은 롬브로조의 연구에 대해 대조집단(Control Group)도 없이 범죄인의 특징을 묘사했다는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고, 10년에 걸쳐 수감된 범죄인 3000명과 대학생 등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롬브로조가 제시한 특징을 비교·연구한 결과 수형자 집단의 신장이나 체중이 다소 열등하다는 사실 외에는 롬브로즈의 ‘생래적 범죄인론’이나 ‘범죄인 정형설(犯罪人定型說)’ 등 범죄형 인간론은 근거가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② 네델란드의 사회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봉거(Bonger)도 롬브로조의 말대로라면 영국의 죄수 200여 명의 유배로 시작된 호주의 이민사(移民史)로 볼 때 호주는 범죄의 천국이 되어야하지만 오히려 호주의 범죄율이 낮은 현상은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이나 ‘범죄인 정형설’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 했다.
③ 독일 베르린의 감옥의(監獄醫師)였던 베어(Baer)는 생래적 범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모두에게서 롬브로즈의 주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 특징은 정상적 사람에서도 발견되므로 통일적인 ‘범죄인 정형설’을 적용하는 것은 독단이며, 경험론적으로 보더라도 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반박 했다.

2)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범죄의 원인을 인간의 심리적 특성, 성격, 인지과정, 감정 및 학습된 행동 등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① 지능 이론 - 지능(知能)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낮은 지능 또는 높은 지능이 간접적으로 비행에 연루되고 있다는 이론
② 항문기 애정 결핍 이론 – 항문기(肛門期, 배변훈련기 Anal Stage, 2~3세)에 욕구충족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③ 사회학습이론 - 타인의 범죄나 비행을 보고 이를 학습하는 기제(機制)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론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범죄의 원인을 사회환경, 사회구조, 사회모순,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① 아노미이론
○범죄학자 ‘머튼(Merton)’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관의 혼란을 ‘아노미(Anomie)’로 정의했다.
○즉,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며,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 이론이다.
○이 이론은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avid-Émile Durkheim)’이 창시하고,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obert King Merton’이 체계화하였다.

② 차별적 접촉이론
○범행에 공헌하는 물리적 환경(범행의 기회)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과 밀접한 이론이다.
예)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친구를 잘못 사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사회해체론
빈민지역(Slum 지역)은 소득이 낮고 임대 입주자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범죄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빈민가로 이사한 뒤 자녀가 비행소년으로 변해가는 경우

④ 사회적 학습이론
범죄나 비행은 접촉, 참가, 동조 등을 거쳐 배우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등은 사회적 학습이론을 경계한 데서 나온 말이다.

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사소한 불법이나 무질서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아니 되고, 제때에 확실하게 단속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⑥ 중화기술이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내가 물건을 훔쳐도 백화점 사장은 아무런 피해나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범죄이론이다.

⑦ 낙인이론(烙印, LabelingTheory)
○범죄는 낙인 찍는 과정(일탈 행위자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로서, 경찰·검찰·법원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내려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범죄학자 테넌바움(Tannenbaum)과 레머트((Lemert)의 이론으로 사회안에 존재하는 집단 간 가치에 따라서 범죄,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⑧ 긴장이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긴장이 고조되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 불법선거운동, 컨닝 등

⑨ 문화적 전파이론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원인으로 본다.

⑩ 생태학적 이론
인간사회는 동물계와 같이 본능적 침입과 지배욕이 발현되어 그 경계선상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겨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⑪ 문화적 갈등
생태학적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본능적 지배와 갈등은 심리적 갈등으로, 심리적 갈등이 다시 범죄의 원인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⑫ 사회적 유대이론(사회적 통제이론)
미국의 범죄학자 허쉬(Hirschi)는 그의 저서 ‘비행의 원인’에서 범죄는 ‘개인이 사회와의 유대가 끊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사회화의 결속 요소로서 애착, 전념, 참여, 믿음을 제시하였다.

2. 범죄의 ‘법적 책임 문제’와 ‘예방 이론’(시대별 범죄학의 기조 변천을 중심으로)

필자는 탐정학술 학습자들에게 범죄학의 요점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범죄학의 변천 과정을 고전주의 범죄학 -> 실증주의 범죄학 -> 사회학적 범죄학 -> 현대 범죄학 등 네 단계로 대별해 보았다. 각 학파의 등장 시기는 서로 겹친다는 점과 현대 범죄학은 전통적 범죄학을 대체했다기보다 다양한 이론을 통합·발전시킨 흐름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1) 고전주의 범죄학(18세기)

○‘일반예방론(응보주의)’를 기조로 삼았다. 즉,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와 책임이며, 따라서 국가가 확실하고 신속한 응보(처벌)를 행함으로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일반예방론’이다.
○이 일반예방론은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론이다.
○일반예방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에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해 ‘죄형 균형론’을 주장한 베카리아(Beccaria, 이탈리아 법학자)와 ‘형벌을 통한 범죄의 통제 이론’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을 제시한 공리주의 학자 밴담(Bentham, 영국의 철학자) 등이 있다.

(2) 실증주의 범죄학(19세기)

○‘특별예방론((치료 및 갱생이론)’을 기조로 삼았다. 즉,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 및 갱생’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특별예방론’이다.
○이 특별예방론은 범죄자의 행위(개인)보다 범죄자의 속성(환경)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범죄인에 대한 처벌보다 처우를 강조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보다 처분의 다양화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특별예방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에는 ‘범죄인은 타고 난다’는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실증주의 아버지’ 롬브로조(Lombroso, 이탈리아 범죄학자)와 ‘범죄학’을 통해 ‘자연범(自然犯)’을 발견한 가로팔로(Garopalo, 이탈리아 범죄학자) 등이 있다.

(3) 사회학적 범죄학(20세기)

○범죄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거나 사회에 있다는 편중된 이론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므로 사회발전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기조로 삼았으며, 이를 범죄학에서는 ’사회발전 이론’이라고 한다.
○이 사회발전이론은 ‘박탈감,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등’이 범죄에 원인이 된다고 분석한 이론이라 하겠으며, ‘사회의 발전’을 범죄 예방의 근원적 처방으로 보았다.
○사회학적 범죄학을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는 ‘사회적 범죄자’를 저술한 페리(Ferri, 이탈리아 범죄학자, 범죄사회학의 창시자)를 비롯 뒤르켐(Durkheim, 프랑스 사회학자)과 서덜랜드(Sutherland, 미국 범죄학자) 등이 있다.

(4) 현대 범죄학(1960년대 이후 현대)

○현대적 범죄학은 범죄의 책임을 ①법적 책임과 ②개인적 책임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편, 범죄에 이르게 된 ③상황적 요인(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소 등)을 분석하고, ④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다층적 예방을 추구 한다.
○현대적 범죄학이라 하여 앞선 고전주의 범죄학이나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과의 단절이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범죄학의 성과와 한계에 있어 설명력 있는 관점을 통합·발전시킨 학문이라 하겠다.

3. 현대 범죄의 양태와 특징

‘현대 범죄의 양태와 특징’은 탐정학술칼럼 제43회에 싣습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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