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수당 도입 후 합계출산율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육아수당이 둘째 셋째 출산 결심에 큰 힘” 수급가정 체감 효과
국가 아동지원 확대 맞춰 돌봄·육아·교육 강진형 육아정책 모색

▲ 희망나눔사업단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현실이다. 분유와 기저귀부터 옷과 교육비까지 아이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늘어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이러한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한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강진군 육아 수당’을 시작했다.

현재 강진군 육아 수당은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60만 원 씩 7년 간, 최대 5,040만 원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대표적인 출산·양육정책이다.

 

정책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목소리다.

강진읍에 거주하는 김기남 씨 가정은 6살 첫째에 이어 2025년 둘째를 출산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셋째 아이를 맞이할 예정이다.

김 씨는 “둘째를 고민할 때 육아 수당이 있다는 게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실제 둘째를 키워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됐다”며 “아이를 키우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육아 수당 덕분에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도움을 직접 느끼다 보니 셋째도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셋째를 결정하는 데도 육아 수당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수급 가정에서는 육아 수당이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결정하는 데 힘을 보태고, 출산 이후에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다.

육아 수당 시행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지급대상 아동 가운데 둘째 이상은 280명으로 48%, 첫째는 307명으로 5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강진의 출생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강진군 합계 출산 율은 2022년 0.89명에서 2023년 1.47명으로 상승했고, 2024년 1.61명, 2025년 1.65명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전국 2위에 이어 2025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물론 출산율의 변화를 육아 수당 하나만의 성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주거와 일자리, 돌봄환경,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수급가정의 목소리와 출생지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육아 수당을 비롯한 강진군의 적극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육아 수당으로 시작한 강진군의 저출생 대응은 국가의 아동지원 확대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와 군의 경제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돌봄과 놀이, 교육·문화 등 부모와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기는 것이 다음 과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 수당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한 가정에만 맡기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실제 부모님들이 육아 수당이 아이를 더 낳기로 결정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책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만큼 강진군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육아 수당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여기에 돌봄과 놀이, 교육·문화 등 부모와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아이 낳기 좋은 강진’을 넘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정부 정책의 최종 내용과 기존 육아 수당의 성과, 지역의 양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된 국가 지원 체계에 맞는 육아 수당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부모와 아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강진형 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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