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분야 규제 개선안 9월 11일까지 접수…채택 제안은 시정 반영과 정부 건의로 실효성 높인다

 

▲ '2026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 /자료제공=안산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을 발굴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9월 11일까지 '2026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과 조례·규칙, 행정지침,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대상은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 내 기업과 기관, 단체 소속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개선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불편 신고, 개인 고충 처리 요구, 진정 민원이나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로 보기 어려운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자는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 부문은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과 안산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관계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시정에 반영하고,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의 제안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규제혁신이 기업 투자와 창업 환경 개선,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규제혁신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불편을 직접 겪는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라며 "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접수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