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박사·조희영 청년대표 발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 남양주의 미래를 논하다
농지 4만 1,539필지 조사 대상… 투기 방지와 재산권 보호의 균형 모색

▲남양주 열수비전포럼,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사진=최광대 기자]

 

[남양주=최광대 기자] 열수비전포럼(대표 이인희)은 27일 오후 3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2회 기획세미나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와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희 행정학 박사는 "서울을 지키려 만든 선, 남양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남양주의 도시발전 방향을 조명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거주택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 박사의 발제는 수도권 성장관리 과정에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남양주의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조희영 열수비전포럼 청년대표는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부의 농지정책 변화와 남양주시의 대응 현황을 다뤘다.

 

남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전수조사 대상은 16개 읍·면·동, 총 4만 1,539필지, 3,296.4ha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발제에서는 ▲농지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정부의 특별조치법 추진 ▲농지은행 제도개편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개편 논의 ▲남양주시의 제도개선 건의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의제로 제시됐다.

 

세번째 세션은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제도개선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정종현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총동문회장이 좌장을 맡는 구성으로 마련됐으며, 박영근 남양주시 딸기연구회 부회장을 비롯해 최진국·이연묵·이기석 등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열수비전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과 성실하게 농지를 관리해 온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농업인과 시민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농지 관련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열수비전포럼은 남양주의 주요 현안을 시민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정책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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