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납세 징수 사례 발표대회서 행안부장관상 수상

한행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18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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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정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내년도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수상은 2017년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에 이은 두번째 수상으로,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징수 의지와 업무 연찬이 총 3억원의 지방교부세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징수과에서는 ‘최근 몇년 새 급증하는 신탁재산 관련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T/F팀을 꾸려징수 방법을 연구했다.

T/F팀에서는 위탁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체납지방세 16억3000만원을 징수했고, 이러한 방법이 사업장 운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장기투병 중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재산 압류 보류와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보류, 저소득층에 대한 분할납부 실시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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