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8일~4월3일 ‘2020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 등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시민과 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8일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되는 ‘2020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 사항 등을 찾아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

또한 경제 부문에서는 청년·노인·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를 응모하면 된다.

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당선자를 발표,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2명) 20만원, 장려(3명) 10만원 등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규제개혁 우수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청식 시 제1부시장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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