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통합 운영키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ㆍ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는 시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분야(18개 분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ㆍ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ㆍ심사ㆍ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ㆍ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ㆍ관이 함께 숙의ㆍ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ㆍ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사업 1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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