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 교체기 부처 이익을 대변하려는 시도라는 관측과 함께 차기 정권에 '줄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경고가 있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각각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박 차관을 둘러싼 공약 발굴 논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행정부가 대선 공약 하청 기관이냐” “문 대통령이 질책만 하고 유야무야 덮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공무원들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거철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직무 감찰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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