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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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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은박지 전선에 감겨
온라인팀 2012.11.12
12일 오전 1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풍에 의해 날아온 은박지가 전선에 감겨 5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근 아파트 단지 500여세대에 2시간30분 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은박지가 감기면서 누전으 ...
유명화가 가짜그림에 도자기까지…
온라인팀 2012.11.12
유명 화가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
담배요구 거절에 폭행치사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 등 3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영도구 남항동 물류센터 인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다 김 모(55)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
폭행당한 여교사, 중학생 고소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경찰이 중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2주의 상처를 입힌 학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일 교실에서 폭행당한 해운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가해 학생 B(15)군을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정도에 대한 ...
음주운전 해임 경찰관 법원 "취소하라" 판결
양원 2012.11.08
[시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해당 처분을 최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부산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박 모(30)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
검·경 손발 안맞아 100억 손배訴 낭패
온라인팀 2012.11.08
검찰과 경찰이 국가를 상대로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월 패소했다. 보상 총액 ...
경찰관이 취객 양말 입에 대 물의
온라인팀 2012.11.08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구월지구대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20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벗겨진 양말을 이용 얼굴에 묻은 코와 침을 닦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찰관 A(경위)씨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 연행된 B(28)씨 ...
수도권 고급빌라서 억대 금품 훔쳐
온라인팀 2012.11.08
수도권 일대 고급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억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잠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김모(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43)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씨 등 ...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서 고장… 30분간 멈춰
배소라 2012.11.07
[시민일보]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두천행 전동열차가 고장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7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열차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에서 운행도중에 차량고장으로 멈춰 운행이 전면 중단돼 34분만인 오전 8시45분께 다시 개통됐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
"지인이 운전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아니다"
온라인팀 2012.11.06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 ...
의왕시 "'논란' 원자로 폐기물? 이상무"
온라인팀 2012.11.06
경기 의왕시가 5일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기물이 내손동에 매립됐다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자재로 쓰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손초등학교 삼거리 등 4곳 도로에서 가로세로 2m×1.5m, 깊이 80㎝ 정도를 굴착해 순환골재(재활용)가 아닌 혼합골재( ...
시중 유통 수산물서 카드뮴 나와
양원 2012.11.06
[시민일보] 부산시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파는 대게와 낙지를 모든 내장 샘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재래시장 3곳과 대형마트 2곳, 남해안 산지 1곳에서 파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중금속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상은 꽃게, ...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에 관대?
온라인팀 2012.11.0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 K초등학교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수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9일 K초등학교 교사 10명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의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원내용의 사실관 ...
법원, 아동·지적 장애인 '성추행 피해' 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
온라인팀 2012.11.05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을 ...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온라인팀 2012.11.0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등을 고 ...
서류 위조해 짝퉁부품 원전 유입
온라인팀 2012.11.05
가짜 원전 부품이 대거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개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 품질검증서를 검토한 결과 60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류 위조를 통해 가짜 부품이 들어온 ...
'신발에 남은 유전자'로 검거
온라인팀 2012.11.05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고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7)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B(34·여)씨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달 22일 오후 11시께 광 ...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
온라인팀 2012.11.05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
경찰 진술영상녹화 유명무실?
온라인팀 2012.11.05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2008년 8 ...
119 무전 도청 장의업자 12명 검거
양원 2012.11.05
한구 200만원 이상 부당이득 소방 당국의 무전 통신 내용을 도청해 사고 현장 사체 운반을 도맡아 온 장의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5일 119소방 당국의 무전 내용을 도청한 뒤 시신 운반을 선점하고 일반 승합차를 구급차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박 모(40) 씨 등 장의업자 12명을 통신비밀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