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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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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사법부, 자업자득이다
고하승 2026.03.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결국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까지 사흘 연속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3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법왜곡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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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의혹 또 터졌다
고하승 2026.02.26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은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을 터뜨리는 중이다.그동안 성동구청장 선거에선 거론되지 않고 넘어갔던 의혹들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임하는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판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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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의 ‘무명인 효과’는 끝났다
고하승 2026.02.25
주필 고하승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일부 여론조사에선 막강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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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히틀러나 마두로는 되지 마라
고하승 2026.02.24
주필 고하승“이런저런 ‘이재명 일병 구하기’ 법안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이 그동안 지은 죄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법안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검사복을 벗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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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도 전한길도 ‘국민 밉상’이다
고하승 2026.02.23
주필 고하승유튜버 전한길 씨가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윤어게인)과 손절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손절한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한마디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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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여, ‘3대 악법’에 저항하라
고하승 2026.02.22
주필 고하승사실상 4심제 도입법, 대법관 대폭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 등 3대 악법이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은 2월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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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심제 탐욕’ 내려놓아라
고하승 2026.02.19
주필 고하승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도, 별도로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즉 민사·형사·행정사건 등에 대한 심판권(일반재판권)과 위헌·탄핵·권한쟁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판권(헌법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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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범죄 흔적 지우기’에 회초리 들라
고하승 2026.02.1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모든 입법활동은 사실상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사법시스템 파괴 활동일 뿐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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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범죄 지우기 프로젝트’는 헌법 파괴
고하승 2026.02.11
주필 고하승민주당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프로젝트’가 노골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다.실제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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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을 속개해야 하는 이유 있다
고하승 2026.02.10
주필 고하승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5대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강명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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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한동훈 무시’ 현명하다
고하승 2026.02.0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주말 1만5000명이 운집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고 세를 과시하면서 "극단주의 장사꾼"이라는 등 현 지도부를 겨냥한 험한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거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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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왜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했을까?
고하승 2026.02.0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가 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추천이었다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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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항소 포기’ 수상하다
고하승 2026.02.0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항소 포기' 카드를 꺼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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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마이웨이’에 속앓이하는 李
고하승 2026.02.04
주필 고하승“과거 친박-친이 갈등보다도 지금의 친명-친청 갈등이 더 심각하다. 이명박도 박근혜를 어쩌지 못했듯, 이재명도 정청래를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민주당은 지금 폭풍전야다.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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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문제 재검토하라
고하승 2026.02.03
주필 고하승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3000명이 중국인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에게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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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국민에게 화낼 일 아니다
고하승 2026.02.02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수 욕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최근 며칠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쏟아낸 메시지는 마치 쌓였던 분노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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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文어게인’ 정책 폐기하라
고하승 2026.02.01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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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당한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고하승 2026.01.2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제명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노림수라는 말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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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성독재’ 위험하다
고하승 2026.01.28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뜬금없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다음 날 “민생 법안을 최대 100개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입법부를 완전히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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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뇌물 ‘강선우 1억’은 새 발의 피?
고하승 2026.01.27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김경의 ‘뇌물공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더니 급기야 ‘김경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그의 금품 로비 의혹이 민주당 전·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