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5년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결국 국가와 KT&G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패소한 흡연자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흡연한 폐암 사망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10일 국가와 KT&G를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달 피랍됐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결국 피랍 한달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유학생의 시신은 필리핀 경찰이 지난 8일(현지시각)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인 1명을 검거해 은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 ...
위반자 2401명중 1863명으로 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7일부터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명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오는 14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은행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금융사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우려로만 제기됐던 2차 피해가 현실화 됐다.
특히 농협카드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며 은행권을 비롯해 정부까지 나서 국민을 안심시킨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내달 저층부 조기 임시 개장에 '빨간불'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제2롯데월드의 5월 저층부 임시 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축 허가과정에서부터 비행 충돌 우려로 시작된 안전성 논란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계모가 학대해 의붓딸이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36)에게 징역 20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영업본부장 신 모씨를 지난 7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검찰이 경인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담합해 낙찰받은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경인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본산 참게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일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참게를 추적 조사해 일본산 활참게와 중국산 냉동참게를 국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섬진강 일대 음식점 14곳(1개 업소 중복)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 ...
[시민일보=김형진 기자]한빛원전 직원 2명이 8일 원전 자재 구매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발전소를 압수수색해 팀장급 안 모씨와 직원 채 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원전 부품 ...
[시민일보=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는 7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여성이 접근해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드링크제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남성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쳐 달아난 A 모(44·여) 등 2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이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및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다.
이 개정안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유씨에 대해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교출신인 유씨는 200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 비서관실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만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시민일보=채종수 기자]최근 때이른 기온상승과 맞물려 지난 3월 한 달간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모두 7건의 집단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이천과 평택, 고양 등 5개 시·군 6개 학교에서 모두 7건의 집단설사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 환자는 1명에 불과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주한 외국 대사관의 직원 고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행해진 외국의 행위라도 단순한 사법(私法)적 행위인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주한 오스트리아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이 모씨(53·심마니)는 지난 3일 오후 "작년 10월4일께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고 ...
[시민일보=오왕석 기자]황은성 경기 안성시장이 지난해 봉사단체 등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경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황 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