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엄마, 범인 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인 유 모씨(75)와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 모씨(64·여)에게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농산물도매시장 매점에 침입해 현금과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삼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농산물도매시장 매점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52만원을 훔 ...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그림벽보를 붙혀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씨(46, 본명 이병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區 "여론악화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의도" 반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강남구가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환지방식 도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SH공사를 통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강남구에 제안해 주목된다.
그동안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와 대규모 특혜헌납 등 여 ...
[시민일보=박병상 기자] 경복궁 등 수십억원대 규모의 문화재 수리공사를 빌린 자격증으로 낙찰받은 문화재보수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금 등 48억6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 모씨(57)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세월호 사고당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기록이 증거로 보존된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진도VTS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희생자 가족이 신청한 진도VTS의 사고당시 교신기록에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100억원대 개발비가 투입된 수도·가스용 전기융착식 이음관과 볼밸브 제작기술을 경쟁업체와 중국 등에 유출한 기업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 D사 전 공장장(43)과 경쟁업체 서 모 C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영광군 종합감사에서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240여 자치단체 중 감사에서 경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영광군 전남도 감사에 적발된 행태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도덕적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끗은 지역민들만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57일째인 11일 수색작업이 12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 4층에 집중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격실별로 장애물을 제거한 뒤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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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 확성기를 들고 "우리도 살고 싶다"며 "제발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20여분간
수당·기념품으로 1인당 평균 800여만원 상당 지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를 넘어 9000조원대에 올라서며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추고 있던 지난 2012년에 사행성 사업인 경마를 주요 수입원으로 둔 한국마사회의 1인당 인건비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 ...
[시민일보=임종인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검찰과 합동으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6곳을 입건했다.
11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2~16일 실시된 합동 점검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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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경이 11일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을 전격, 압수수색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한 지지부진한 검거 상황을 지적한지 하루만이다.
검· ...
검찰이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현미경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 전 이사장을 억대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보건복지부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안내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폭염특보 발령 기간(6∼8월) 중 11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14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9명이 65세 이상의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나민찬) 영등포역은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등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에서 무임승차 적발 시, KTX 등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