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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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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前STX회장 징역 6년
민장홍 기자 2014.10.3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 ...
일제 강제동원 日전범기업에 한국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예진 2014.10.3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31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강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 ...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항소심서 집유
민장홍 기자 2014.10.3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일명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의 가해자 윤길자씨(69·여)의 남편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
서아프리카 에볼라 파견 공모 5일만에 의료진 40명 신청
뉴시스 2014.10.29
에볼라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해 서아프리카 파견을 지원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공모 5일만에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4~28일 10여명의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약 40명의 자원자가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 현지로 파견되는 본진 20여명 가운데 군 ...
경찰병원서 질산 유출···한때 대소동
이대우 기자 2014.10.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경찰병원에서 질산이 유출돼 의료진과 환자 등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6층짜리 경찰병원 본관내 2층 임상병리과 검사실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 원액 1ℓ 가량이 유출됐다. 이번 사고는 ...
檢, 군수업자 구속영장 청구
전형민 2014.10.2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통영함 및 소해함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인 H사 대표 강 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 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편의 ...
구리시, 여론 나빠지자 공사 취소
고성철 2014.10.29
[구리=고성철 기자]경기 구리시가 시장실, 부시장실 시설보수(화장실 리모델링)에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국장실에 부속실을 둬 여직원까지 배치하고 국장실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2000여만원을 사용해 눈총을 사며 물의를 일으키자 공사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
검찰, KB금융 'IPT 사업' 비리의혹 수사 확대
뉴시스 2014.10.29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에서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 전무(45)가 IPT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 ...
"집회진압 물대포에 부상··· 국가배상 책임"
박기성 2014.10.2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집회 과정에서 물대포 운영지침을 위배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씨(39)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실씨(5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
나주서 AI의심 오리 1만6700마리 살처분
뉴시스 2014.10.29
전남 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28일 경계지역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6700마리가 또 예방적 살처분 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께 나주 산포면 덕례리 한 오리농가에서 AI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가에서는 "오리 100 ...
해남지청,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정찬남 기자 2014.10.29
[해남=정찬남 기자]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이영재)은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130여 일 앞두고 각종 선거비리사범에 대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남지청은 오늘( 29.) 해남검찰청 회의실에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공안대책지역협의회 ...
현대상선, 태평양서 조난자 3명 구조
민장홍 기자 2014.10.2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박이 미국 국적 요트에 타고 있던 조난자 3명을 구조했다. 28일 현대상선측에 따르면 현대상선 소속 '현대 그레이스호'는 태평양 인근 해상에서 침몰 위기에 처한 '홀스 리벤지(HALES REVENGE)'호에 타고 있던 미국인 3명을 구조했다. 현대 그레이스호는 시애틀 ...
숭례문 단청 복원 '총체적 부실'
고수현 2014.10.28
단청장·가족·제자등 6명 사기·배임 혐의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숭례문 복원공사가 단청 복원 작업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에서 천연안료에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홍 ...
MB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뉴시스 2014.10.2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 ...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전용혁 기자 2014.10.2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 모씨(44)에 대해 징역 25 ...
김현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기성 2014.10.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
전형민 2014.10.2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48)과 이 모 대공수사국 처장(54)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
檢,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박기성 2014.10.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
세월호 실종자가족 "수중수색 지속" 결정
서예진 2014.10.2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수중 수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이같이 결정하면서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현재 수중 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 ...
"도둑 식물인간 만든 청년 징역형 현장 고려해 과잉방위 인정해야"
전용혁 기자 2014.10.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청년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당방위인데 감옥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옹호적인 입장과 &ls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