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준법운전 교육을 받으러 가던 40대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40대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청 ...
[청주=최성일 기자]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운행 중단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3년간 수난사고가 2만8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는 2만8083건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2023년 9973건에서 2024년 855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9559건으로 다시 증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 ...
[시민일보 = 정찬남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 비위와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형사과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의 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교통 과태료 고지부터 수사 절차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이 나선다.경찰청은 7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 14건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는 11월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 ...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관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총 134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최종 사업비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농촌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