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관세법 위반 등)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 등기이사 추 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씨는 B사 대표 박 모씨(54·구 ...
[수원=채종수 기자]OB맥주가 39년간 맥주를 제조하면서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를 사용했지만 물값을 낸 것은 고작 2년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에 따르면 OB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 ...
경찰이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 모군(18)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군이 '이슬람국가'(IS) 측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는 컴퓨터 정밀분석(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김군이 터키에 있는 사람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양회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은 지난 16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아주 적은 빈도이지만 전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사실상 사측손을 들어 준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
軍·경찰, 합동수색 나서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 한 군부대에서 장병이 총기를 들고 근무지를 이탈해 군경이 수색에 나섰다.
16일 제31보병사단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육군 제31 보병사단 예하 무안군부대 소속 이 모 일병(21)은 해안 경계근무를 마친 뒤 이날 오전 6시30분께 근무지 ...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53)를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 실수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
CCTV 영상 언론에 공개
[인천=문찬식 기자]경찰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33·여)의 폭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피의자 A씨에 대한 중간 수사 상황 발표를 통해 어린이집 원생·학부모 진술서와 증언을 통해 ...
어린이집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호연 센터장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
[수원=임종인 기자]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폭동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피고인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16일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2)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장기 3년, ...
미란다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3 단독 유기웅판사는 15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44)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유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이 불법체포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무죄라는 논리다 ...
[안산=홍승호 기자] 경기 안산시 주택가 인질살해 사건 피의자 김상훈씨(46)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4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기본적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국군포로 고(故) 한만택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
인천 어린이집 학부모 A씨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 어린이들은 겁에 질려 여전히 그 ‘폭행’ 보육교사인 양 모씨(33)에 대해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 인질극 사건과 관련, 인질범 진압과정에서의 경찰대응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종화 경찰대 교수가 “조기 진압을 했다면 구조된 2명도 결국 희생당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인질극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인질과의 협상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난 원아를 폭행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2시53분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33·여)가 원생 B양(4)을 폭행했다.
경찰은 당시 B양이 점심을 먹지 않고 토하려 한다는 이유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실태를 점검해 11개 기관에서 임직원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