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로 전직 버스운전기사 A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A씨의 직장 동료 C씨(57)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지역 버스 기사였던 이들은 2008~2011년 지적장애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했으며, ...
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참여재판 열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013년 12월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
[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총경이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경 총경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의자에서 신고를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 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도 지난달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
[해남=정찬남 기자]해남경찰서(서장 권영만)는, 전국을 무대로 차량절도 및 휴대폰 절도를 일삼은 피의자 S씨(27세, 수원)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해남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 S씨는 6개월 전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30여회에 걸쳐 차량털이를 한 후 절도 차량을 끌고 지난해 8월 경 해남군에 잠입했다. ...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졌던 박창진(44) 사무장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이미 한 번 죽임을 당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
조양호 회장 ‘부당대우 없다’ 발언과 상반돼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일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복귀 후 부당한 비행 스케줄을 강요받았다"고 밝혀 논란이다.
박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 ...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치매 환자’라서 검찰이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연말 송년회에 직접 참여하는가하면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북한 망명을 목적으로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께 중국 간평촌 앞에 위치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 지역으로 밀입북한 혐의다.
앞 ...
[목포=황승순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김수정, 이하 ‘목포 농관원’)은 2015년 1월26일 미국산 장족(족발) 등 수입산 돼지고기 8703kg을 선호도가 높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목포시 소재 A왕족발 업주 N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
피의자의 자수로 일단락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형사자원까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주변 이면도로 CCTV까지 확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최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강압적인 졸업식은 물론 뒤풀이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졸업식 기간(1월30일~2월25일)을 맞아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추진,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1 ...
불법조업 혐의···선박 2척 몰수명령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