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4년 11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의 실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양 H펜션 주인 최 모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5명이 사망하는 등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15일 서울시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5층에 위치한 서울시향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이메일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
[순천=위종선 기자]제조년도 및 생산자가 허위로 표시된 포대에 소금을 옮겨담아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생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포대에 소금을 옮겨담아 판매한 마 모씨를 검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생산년도가 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가 해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0대 여성이 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받고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1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 모씨(42·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9일 새벽 1시께 자택(마포구 서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10살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다.
서울 강서소방서는 이처럼 구조한 이수빈양(10·수명초4)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김 모씨(51)는 지난 9일 오후 7시4분께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한 아파트단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방위사업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의 차남 이 모씨(33)가 13일 체포했다.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차남 이씨는 일광공영이 터기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 ...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발인이 유족과 측근들의 애도 속에 13일 엄수됐다.
성 전 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8시께 빈소인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을 떠나 발인예배가 열리는 서산 중앙감리교회로 옮겨졌다.
전날까지 성 전 회장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 행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관련해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청은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향에 따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3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총파업' 단행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찬성률이 54.92%로 집계돼 가결을 공식 선언한다"며 ...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여러 무장조직이 봉기하는 장기 내전으로 빠졌다. 그 속에서 IS 리비아 지부는 반정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장조직 몇곳이 세력을 규합하고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를 수장으로 공식화되었다.
리비 ...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세월호 인양은 실종자 수습차원에서 '통째 인양'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인양 시점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이달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협상 및 세부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올 10월께 인양을 시작할 전망이다.
기술검토TF는 인양에 성공할 경 ...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고에 있던 금품 46만5000원을 강탈해 달아나던 이 모씨(47)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10분께 광명시 광명로865번길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정 모씨(31)를 길이 28cm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하일씨(47·중국 국적)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진술보조제도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을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등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의 정치인 '금품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2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및 수사팀 구성 등 ...
평가서류 위조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통영함 납품장비의 시험평가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8)을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황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