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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총 32개 업소에 철거 명령 등 행조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를 뿌리 뽑기위해 영업주 퇴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9월14일 고병원성 AI가 올해 가을 첫 발생한데 이어 광주·전남 일대에서 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 2건, 전남 12건 등 총 14건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며 야생철새에 의한 AI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 도래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개발제한구역 임야 소유주에게 개발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노원구청 7급 공무원과 브로커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인 김 모씨(50)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1 ...
피의자 27.6%, 10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강ㆍ절도 사건 피의자들 중 3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침입 강ㆍ절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ㆍ절도 ...
"사망-업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 모씨(2 ...
질병관리본부 "환자-대조군 조사 실시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증상 환자가 2일 기준 50명으로 늘어났지만 보건당국이 여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질병관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건물폐쇄 이후 새로운 환자의 발생은 감소한 상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1월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피랍된 70대 한국인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현재 필리핀 당국과 가족이 현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으로 확인되면 필리핀 정부 당국을 통해 사망 경위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인들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합의를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용산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한 40대 노숙인이 철로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해온 서 모씨(45)는 이날 오전 6시50분경 용산역 10번 승강장 철로 위에 서 있다가 회송 중이던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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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방안 발표…"정기적 점검할 것"
내달 2일부터 일제 전수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검수사 등 자격증에 사진 부착과 함께 도용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조항 등을 뒷면에 명기하게 된다. 이는 최근 항만에서 수출입물량을 검사하는 검수사·검량사 등의 자격증을 도용한 무자격자가 수출입 ...
軍 "가혹행위 여부등 모든 가능성 조사할것"
29일 오전 5시30분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파주지역 육군 모부대 GOP(일반전초)에서 박 모 일병(20)이 수류탄 폭발로 숨졌다.
박 일병은 유서를 작성해 경계근무를 나가면서 후임병을 따돌리고 초소에서 후방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
서명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처분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전교조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 선언'(이하 시국선언)이 열렸다.
같은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피공탁자 지정 보고 않고 3억5000만원 빼돌린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H경남본부 직원 A씨 ...
"주범만 살인죄 인정…나머지 공범 관계 인정 어렵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가해자인 이 모 병장(27)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 ...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한 A모씨(40세,남) 등 6개 병원장을 비롯 이들과 공모한 보험설계사 B모씨(56세,여)· 보험금을 편취한 가정주부 C모씨(44세) 등 79명을 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 실시중…병원체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국대학교내 동물생명과학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가 발생, 현재(28일 오후 5시 기준) 총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앙역학조사반을 건국대에 파견해 현장 역학 ...
檢, 자택 압수수색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28일 김학규 전 경기 용인시장(68)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이 재임 당시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