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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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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과근무하다 급사… 업무상 재해"
고수현 2016.01.06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특정되지 않은 사인 발병케 했을수도" 근로복지공단 상대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주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돌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초과근무 외에 다른 직접적인 내부 또는 ...
檢,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점거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
헌재, '거짓·과장 광고' 의료진 처벌 '합헌'
이대우 기자 2016.01.06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의료소비자 보호 매우 중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료진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제56조3항과 제89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 송환
여영준 기자 2016.01.06
경찰청-필리핀 이민청 공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40대 남성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중국에서 7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임 모씨(40)가 필리핀에서 ...
공정위, 시멘트가격 담합업체 6곳에 과징금 폭탄
고수현 2016.01.06
1994억 부과·조사방해 2곳엔 과태료 1억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멘트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시멘트 업체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주)와 한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
서대문소방서, 지역내 화재원인 1위 담뱃불 부주의
고수현 2016.01.05
지난해 화재출동 301건 중 146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2015년도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분석 자료집계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한해동안 서대문소방서가 일평균 62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26건 출동했으며 이중 구급출동이 1만9065건으 ...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입찰 담합업체 적발
이지수 2016.01.05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4억 부과·형사 고발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벌 ...
"휴대전화 보조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여영준 기자 2016.01.05
대법, 세무서 상대 처분취소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국토부, 진에어 위규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고수현 2016.01.04
저가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저가항공사에서 항공안전장애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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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나가사키시, 무한도전 방영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 폐쇄…담당자 곧 만날 것"
고수현 2016.01.04
"공양탑 안장 시신 조선이 명확치 않다는 주장은 '억지주장' '역사왜곡'" 강력 비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MBC'무한도전'에서 방영돼 큰 화제가 된 일본의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이 폐쇄됐다. 현재 입구에는 2개의 밧줄로 ...
法, 성형시술 부작용 주장하며 병원서 소란 피운 여성 "퇴거 불응은 불법…일부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16.01.03
손배訴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형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성형외과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 모씨가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SK하이닉스 질소사고 3명 사망…檢, 법인2곳·임직원 6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1.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15년 4월 경기 이천 (주)SK하이닉스 반도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 2곳과 하이닉스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3명의 사망자를 낸 질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 ...
효창공원역 인근서 싱크홀 발생
고수현 2016.01.03
일부도로 유실…인명피해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지난 2일 오전 2시5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효창공원역 4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상 도로 일부가 침하했다. 발 ...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치료감호 연장
이대우 기자 2016.01.03
법무부, 재범 위험성 커 檢에 기한 연장 신청…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존속살해범이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7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法 "세월호 집회 참여 이유' 교사 파면 과중"
여영준 기자 2016.01.03
"전교조 선언 참여 징계사유는 인정…재심사토록 결정 취소" 소청심사委 상대 결정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교조 교사 선언 참 ...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125억 손배訴
전용혁 기자 2016.01.03
공공입찰 가격 경쟁 회피 투찰가 담합 정황…법무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공공입찰에 담합한 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 ...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 25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31
檢, 뇌물수수 혐의등 적용… 10명 구속·15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대남정책 총괄 北 김양건 교통사고 사망
고수현 2015.12.31
통일부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대남 비서가 지난달 29일 오전 오전 6시45분(한국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양건 대남
'소라넷에 카페개설' 40대 男 입건
여영준 기자 2015.12.31
경찰, 수사팀꾸려 운영진 검거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소라넷 사이트 안에 카페를 개설하고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42·회사원)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라넷 안에 58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음란카페를 운영하며 남녀 성행위 음란동영 ...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2.29
상고심,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시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박춘풍씨(56)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