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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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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수수혐의' 장화식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檢 "가중처벌의 요소 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론스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 ...
한의사협회-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문제 갈등
전용혁 기자 2016.01.14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 "국민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뤄져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가 사용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택시업체 대표 구속
고수현 2016.01.14
신규노조 설립 사주해 기존노조 와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
의류 훔쳐 실형받은 몽골인 '항소 기각'
이대우 기자 2016.01.14
항소심 "범행수법등 죄질 매우 불량"…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도난방지 장치에 걸리지 않는 특수제작한 가방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뭉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몽골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
공정위, 두산건설 檢에 고발… 계열사 주주총회서 의결권 행사
고수현 2016.01.12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시키는 위반행위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자로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주)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 ...
경찰, 한상균 도피 도운 금속노조 조합원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1.11
'검거 방해 혐의' 2명 검거… 총 1097명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를 방해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 구속했다. 경찰청은 금속노조 GM지부 조직부장 최 모씨와 쌍용차 노조원 이 모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
檢, 폭스바겐코리아 수사 착수
이지수 2016.01.11
배출가스 조작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건을 배당받아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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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설악산케이블카?…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
고수현 2016.01.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악산케이블 업체가 시각장애인과 대동한 안내견이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안내견은 일반 애완견 등과 달리 공공장소에 출입이 보 ...
"응모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 '무죄'"
고수현 2016.01.11
서울중앙지법 "법상 고지의무 사항 경품응모권에 모두 기재… 부정 취득한 것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법상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
이대우 기자 2016.01.11
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반해… 정치 불신 과중시켜 엄벌 불가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억원대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
치매노인 요양원 사고사… "요양원 책임있다"
전용혁 기자 2016.01.09
法, 보험사 상대 손배訴 원고 일부 승소 35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연 효과는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 ...
동양사태 법정관리인 '횡령 혐의'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09
직원이 돈 빼돌린 정황 알고도 法·회사에 알리지 않고 편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양사태 법적관리인이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내고 이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에 따르면 (주)동양 전 관리인 정 모씨(60)가 업무상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정위, 카카오·SK플래닛·위메프·티몬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고수현 2016.01.09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등 12개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
정부청사에 화염병 투척 시도 男 경찰에 의해 제지… 현행범 체포
여영준 기자 2016.0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화염병 투척 시도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께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하던 서 모씨(63)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
저가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이달 11일부터 오는 2월26일 실시
고수현 2016.01.08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위반행위 적발시 엄격히 처분할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국내 6개 저가항공사(LCC)에 대한 특별안전검검을 이달 11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8일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 ...
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간부 19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6.01.07
경찰, 국고보조금 유용·납품계약 유지조건 금품 수수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금 ...
폐수 과다 배출사업장 43곳 적발
고수현 2016.01.07
한강청, 지자체에 폐쇄명령등 의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이 유량계를 조작해 허용한도를 초과한 폐수를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확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인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유량계를 조작해 1일 50톤 이상의 폐수 ...
납품단가 부풀린 5개 업체 적발
고수현 2016.01.07
조달청, 공무집행방해죄 檢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달청이 계약체결 당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벌인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앞서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 조작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
'고객돈으로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7명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1.07
시세조정 대가로 금품 생기다 檢에 적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유명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서 소속 펀드매니저,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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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아비규환 속 승객 '대피'... 열차운행중단
이규화 2016.01.06
▲ 사진=KBS 뉴스화면 캡쳐 6일 오후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열차 두 대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혜화역에서 멈춘 4호선 한성대입구 역에서 고장이 나면서 30분 가량 혜화역에서 멈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