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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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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남영진 2015.07.19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남의 피를 수혈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신자 청년들은 병역거부로 ‘범죄자 아닌 범법자’가 되어 1년6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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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등의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리스크
황주홍 2015.07.15
▲ 황주홍 국회의원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란 말이다. ‘정당성’ 또는 ‘정통성&r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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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new normal )이 정상이라고?
임종건 2015.07.12
▲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쁜 것의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용어 ‘뉴 노멀(New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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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대로는 안된다
이주일 2015.07.08
▲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 국민들이 고용센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무는 어떤 것일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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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농사직설'
남영진 2015.07.06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올 가뭄과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조선시대 집단지성의 보고인 세종때 펴낸 농사직설(農事直說)이란 책이 생각났다. 당시 전국의 도 부 군 현에 영을 내려 현장 농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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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대통령?
이기문 2015.07.01
▲ 이기문 변호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의원이 박대통령을 향하여 한 말이다.못난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못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 허기는 박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 전임 대통령들을 향하여 &l ...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조양현 2015.06.29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대외관계에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스·섬의 관계에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양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원활한 의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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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메르스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김영환 2015.06.25
▲ 김영환 국회의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듯이, 제발 메르스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기회를 주었다. 국가 최고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 소통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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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이영환 2015.06.22
▲ 이영환 건국대 교수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고 기기라고는 전화기와 자동차 정도만 존재하던 때다. 소위 아날로그 시대다. 그러다가 80년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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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
남영진 2015.06.22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지난 20일이 단오(端午)다. 음력 5월5일이다. 3월3일을 삼짓날. 제비가 온다 해서 봄의 시작이라면 단오는 양수인 5자가 두 번 겹쳐 이미 여름의 문턱을 넘어선 때다. 농촌에선 모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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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전교조 재판
임종건 2015.06.18
▲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겨레의 교육 성업(聖業)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 노조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들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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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
황인자 2015.06.15
▲ 황인자 국회의원 바야흐로 여성경찰 1만명 시대를 맞아 요즈음 틈날 때마다 치안 현장을 둘러보고 여경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들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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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앙이 5년후엔 어떤 모습일까?
남영진 2015.06.11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메르스파동으로 온통 우울한 뉴스와 예방법등이 적혀있는 카톡이 난무했다. 이 우울한 내용중에 2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건의 내용이 보내져왔다. 이미 많이 퍼졌을 거로 보지만 요즘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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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
이서항 2015.06.09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제9차 검토회의가 핵군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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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의 진실
이기문 2015.06.07
▲ 이기문 변호사 청와대와 여당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진실은 무엇일까? 국회법 제 98조의 2의 제 3항은 기존 규정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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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할 것인가?
이기문 2015.06.02
▲ 이기문 변호사 대법원은 2014년 6월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공식화 했었다. 그리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왔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렇다.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일반 국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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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로 엔저 파고 넘어야
신원섭 2015.06.01
▲ 신원섭 산림청장 최근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수출분야에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임산물 수출에도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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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육손이’... 어떤 걸 자를까?
남영진 2015.06.01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이미 여름이 왔다. 우리는 보통 3,4,5월을 봄으로 아는데 양력 5월초인 6일이 입하였으니 초여름인 것이다. 5월 하순 서울의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도 이상기온이라 하기 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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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보다 국가균형발전이 먼저다
김윤덕 2015.05.27
▲ 김윤덕 국회의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나의 가장 큰 정치목표이자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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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제대로 모시기
임종건 2015.05.26
▲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탄생 618주년 기념일이자 스승의 날은 예년과는 달리 행사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화 국민위원회’ 발대식이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