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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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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대한배구협회 前 부회장 실형
이지수 2016.01.22
대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대한배구협회가 특정건물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해당 건물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 ...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전북 돼지 29일까지 반출금지
고수현 2016.01.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통학버스에 치여 유아 사망 해당 어린이집 원장 '무죄'
이지수 2016.01.22
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 ...
국내 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
고수현 2016.01.22
우리나라 인구 3.7% 189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7%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46만7873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43만164명이고 ...
'특약점 판매원 강제 전보' 아모레퍼시픽 前 간부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22
檢,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전보 보낸 아모레퍼시픽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모 전 상무(53)를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 간부를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내연녀 때려 숨지게한 40대男 징역 12년
이대우 기자 2016.01.22
法 "증거 종합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신의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전 모씨(42)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광주시, 동복댐 선박으로 조난자 4명 긴급구조
정찬남 기자 2016.01.21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동복수원지 이서적벽 인근에 폭설로 고립된 4명을 작업용 선박을 이용, 안전하게 구조했다. 시는 화순소방서로부터 조난상황과 함께 선박지원 요청을 받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긴급 소집해 출동토록 했다. 당초 화순소방서에서는 ...
서울동부지법 "제2롯데 현장, 안존조치 미흡"
이대우 기자 2016.01.21
롯데건설 임직원 집유·벌금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소속 임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
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병원 36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16.01.21
치료비 뻥튀기·미용시술 진료 조작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정황이 있는 병원 36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12곳을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남은 24곳에 대해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檢 사칭' 중국현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1.21
경찰, 3억 편취한 혐의로 14명 구속·1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을 모집해 현지에서 합숙을 하며 '대포통장 수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영등포구 아파트서 화재…소방당국 "인명피해는 없어"
이지수 2016.01.2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아파트 10층에서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26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9대, 소방관 108명이 출동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훼손땐 과태료 부과
고수현 2016.01.21
안전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훼손 또는 제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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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가사키市, 다카시마 공양탑에 "조선인 유골 금송사로 이전했다" 안내판 설치
고수현 2016.01.21
서경덕 교수 "잘못된 역사적 내용…강제징용 사실 은폐" 비판 ▲ 다카시마 공양탑 바로 옆에 '조선인 유골은 금송사로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이 설 ...
중남미 지역 지카바이러스 유행…질본, 임신부 해당지역 여행 연기 권고
고수현 2016.01.21
브라질 보건당국, 소두증 급증과 지카바이러스 관련 추정…조사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중남미 지역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여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 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 ...
法, 식중독균 검출된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에 '집유'
여영준 기자 2016.01.20
"폐기않고 다른 샘플 적합 판정 나오면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은 크라운제과 임직원 ...
서울중앙지검, 폭스바겐 고발사건 수사착수
이대우 기자 2016.0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 ...
취직미끼로 여고생 꼬드겨 성관계한 40대男 '무죄'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사건이후 오빠라 부르는 점 보면 원치않는 관계한 것 인지 의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 ...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체포, 베트남서 국내로 송환
여영준 기자 2016.01.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 모씨(39) 등 일당 7명이 2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씨 등 일당이 지난 1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국내송환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베트남 하 ...
경실련, '메르스 부실대응'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檢에 고발
이지수 2016.01.20
"병원명 정보비공개·감염관리인력 미확보등 직무유기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의 책임을 물어 ...
교사 47.7% "학생 훈육가능 법적 근거 필요"
여영준 기자 2016.01.20
교사 776명 대상 교권보호법·교권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