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638건
5억이상 사기범 가중처벌 '합헌'
이지수 2016.04.05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 결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사기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는 7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 ...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어처구니 없는 모함… 나는 정치게임 희생자"
고수현 2016.04.05
용산개발 뇌물수수 혐의 재차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관련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허 전 사장이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산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제가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건 나 ...
法, '사기 혐의' 골프연습장 대표 집유·사회 봉사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4.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표(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 ...
경찰, 유커 정보 악용해 유심 개통한 4명 구속·1명 불구속
이대우 기자 2016.04.0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국인 관광객, 일명 ‘유커’들의 개인정보로 유심을 만들어 대포폰 업자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

thumbimg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짧은 사과문…누리꾼들 "진정성 없다"
고수현 2016.04.05
▲ 정우현 회장 사과문/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최근 불거진 경비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5일 미스티피자 홈페이지에는 정우현 회장의 이름이 적힌 공식 사 ...

thumbimg

성산동 고가도로 마을버스 추락…부상자 2명
고수현 2016.04.05
▲사고현장/사진제공=마포소방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4일 밤 고가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10분께 월드컵북로 성산고가도로에서 마포 15번 마을버스 ...

thumbimg

YES24, 안이한 고객정보 관리 도마위
고수현 2016.04.05
주문번호 임의입력해도 주소·휴대전화·주문내역 떠 YES24 "바로 보완조치…악의적 배송지 유출 없다" [ ...
'건국대통령 이승만 공모전' 누리꾼들 장난에 시끌
고수현 2016.04.05
자유경제원, "수상작 입상 취소…법적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경제원이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몇몇 작품이 알고보니 이승만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뒤 ...

thumbimg

롯데백화점 지점, 직원휴게실 폐쇄 조치 논란
고수현 2016.04.05
또다른 갑질인가? 누리꾼들 비판 와글와글 롯데백화점 "과한 조치 인정…현재 정상화" ▲ 롯데백화점 모 지점이 직원휴게실에 부착한 안내문/SNS 캡쳐 ...
경찰에 '염산테러' 30대 여성 체포
여영준 기자 2016.04.05
경찰, 범행동기 조사 중… 피해자 1명 얼굴에 3도 화상 입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시내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염산(추정) 테러가 자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전 모씨(38·여)가 관악경찰서 3층에서 경찰관에게 화학성 ...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前 KB한마음 대표에 5억 배상 판정
고수현 2016.04.05
대법 "국가, 공무원들 위법한 직무집행 배상 의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는 대법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62)에 5억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 ...
檢, 원영이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기소
이지수 2016.04.05
"복합·지속적 학대가 사망 초래… 미필적 고의 인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신원영군(7)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4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
경찰, 불량 경유 제조·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구속
고수현 2016.04.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유에 저가 등유를 섞은 일명 ‘불량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가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김 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2013년 3월 세종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 내일 파업
이대우 기자 2016.04.04
"도교육감, 고용불안현실 외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 예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일 경기도 지역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
의정부역서 영아 시신 발견
여영준 기자 2016.04.04
경찰, CCTV 분석… 내일 부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의정부역 출구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아 시신은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 3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8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연결된 출구 계단에서 쇼핑백에 든 영아 시신을 퇴근하던 시 ...
고양 주유소 기름탱크에 청소근로자 떨어져 사망
여영준 기자 2016.04.04
경찰, 사고 경위 조사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고양시 한 주유소에서 청소근로자가 기름탱크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주유소는 개업을 한 달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유소 지하 기름탱크 맨홀에 이 모씨(33)가 ...
'명품 짝퉁' 15만점 유통 일당 검거
고수현 2016.04.04
경찰,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루이뷔통, 샤넬 등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판매한 짝퉁제품 규모는 정품시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최 ...
일산경찰서「성매매알선, 퇴폐마사지 업주 등 9명 검거」
이기홍 2016.04.04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생활질서계)에서는 ’16. 3. 25일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가건물 4층 퇴폐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某씨(남·45세)와 남자종업원을 비롯하여 태국인 여성 7명 등 총 9명을 검거하였다. 이 마사지업소는 70평 ...

thumbimg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 경비원 폭행 논란
고수현 2016.04.04
경찰, CCTV 폭행 정황 확보 정 회장 "일방적 폭행 없었다"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유명 외식업체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사 식당 ...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이대우 기자 2016.04.04
헌재, 제93조1항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성 훼손 우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