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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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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재산권 침해"
고수현 2016.05.09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 헌법소원 제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9일 정부 조치와 관련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ldquo ...
10일부터 옥시제품 집중 불매운동
표영준 2016.05.09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50곳 활동계획 발표 16일엔 물품 수거후 사옥 앞에 쌓아 전시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개인 단위에서 집단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달 10~16일에는 시민단체 주도로 집중 불매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피해 ...
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박준영 檢 출석
전용혁 기자 2016.05.03
"돈 받은적 없다" 혐의 전면부인 檢, 국회 개원전까지 기소 결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검찰에 출석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대부도서 남성 토막 시신 발견
여영준 기자 2016.05.03
김하일 사건 발생 1년만 신원 확인 어려울 전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시화방조제에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일명 ‘김하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근 한 방조제에서 또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하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방조제인데다 지방도 301호선 근 ...
해경, 어획물 불법이적 中운반선 선장에 구속영장 신청
황승순 기자 2016.05.03
한중어업협정 위반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중국어선에 어획물을 불법 이적한 중국 운반선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83km(어업협정선 내측 16km) 해상에서 &ls ...
가피모 "'옥시 보고서' 작성 교수들 처벌하라"
고수현 2016.05.03
가피모, 서울大·호서大에 항의서한문 전달… "대학서 진상 파악후 징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가 3일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잇달아 항의방문했다. 이는 이른바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
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100억 사기대출
고수현 2016.05.03
檢, 사기등 혐의 조직 총책 포함 관계자 31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래가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의 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사기조직 총책 등 관계자 31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 ...
군납 비리 브로커 체포… 자택 압수수색
이지수 2016.05.03
檢, 비리 혐의 집중 수사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군납 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한 모씨가 전격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3일 한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 ...
'대부도 토막시신사건' 수사단서 제공 땐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표영준 2016.05.03
경찰, 3일 상반신 추정 시신 발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하반신 토막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3일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인근에서 발견됐다. 대부도 하반신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을 발 ...
경찰, 가짜경유 수도권 유통 일당 덜미
여영준 기자 2016.05.03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1명 구속·17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정 ...
로스쿨 입시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논란
전용혁 기자 2016.05.03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절차 불공정했다면 입학 취소" 박정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 "전체 비리온상 시선 마음아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둘러싼 법조 ...
3만명 이상 사용분량 필로폰 국내 유통
고수현 2016.05.01
檢,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등 13명 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북한 주민과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족을 통해 국내로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이 국내로 다량 유입돼 유통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로 유통된 필로폰 규모만 최소 3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되면서 ...
대법 "공무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은 가혹"
여영준 기자 2016.05.01
박원순법은 징계재량권 남용… 구청 국장 해임취소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ldqu ...
"車 일부 중앙선 넘었어도 직접원인 아니면 '11대 중과실'로 처벌불가"
여영준 기자 2016.05.01
대법, 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처벌 불가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명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일명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78)에게 벌금 300 ...
정운호 브로커, 새 재판장과도 안면
연합뉴스 2016.05.01
A 부장판사 "포럼 끝난 후 만난 적 없다" 소명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2심 재판장을 접촉해 정 대표 구명운동을 한 의혹을 사는 법조 브로커 이모 씨가 접촉 이후 교체된 새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도 안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정 대표 사건을 다시 다른 재판장에게 넘기고 떠나 ...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논란…식약처 조사 착수
고수현 2016.04.29
신송산업 "허위사실…내부고발자 법적 조치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송홀딩스 자회사 신송산업(대표 조승현)이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 전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신송산업 직원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차제인 논산 ...
'해결사 노릇' 폭력조직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2016.04.29
경찰, 이권 현장 100곳 개입해 26억 챙긴 혐의 5명 구속·107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결사 노릇을 하며 회사 경영권이나 유치권 등 이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특수폭행,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씨(35) ...
1000억 위조통장 미끼로 사기 친 일당 검거
표영준 2016.04.29
경찰 4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통장을 위조해 마치 1000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통장 등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착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 모씨(58) 등 4명을 구속하 ...
檢,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모욕 혐의로 스즈키 노부유키 추가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4.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한 혐의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51)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스즈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즈키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가 돈을 받고 성을 ...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 사임
여영준 기자 2016.04.29
法 "신씨 방어권 지켜주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사임, 즉 변호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 모씨(38)의 변호를 맡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