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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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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산은·금융위 감사청구
여영준 기자 2016.05.28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최대주주로써 책임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감사해 달라며 참여연대가 2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을 제기하며 “최 ...
파주 민통선서 지뢰 폭발해 60대 남성 발목절단 사고
이대우 기자 2016.05.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파주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발목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민통선 이북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서 60대 남성이 나물을 채취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64)는 이 사고로 발목이 ...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7월까지 전수조사
연합뉴스 2016.05.24
법조윤리協, 비위 사실 파악 적발땐 檢에 수사 의뢰 예정 전관예우와 브로커를 감시하며 법조계 자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 ...
"조영남, 17점에 150만원만 줘"
이대우 기자 2016.05.24
'그림 대작' 의혹 송 화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수 조영남의 그림을 대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송 화백이 “(그림)17점을 가져다줬는데 (조영남이)150만원 밖에 안 줬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송 화백은 제작 ...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담함 혐의 적발
표영준 2016.05.24
檢, 사무실 등 총 11곳 압수수색 해당 업체 책임자들 소환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4일 이같은 혐의로 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8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강제 매각
이대우 기자 2016.05.24
내달 9일 공매행사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앞서 도는 2015년에 이 같은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다. 도는 오는 6월9일 오후 1시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내 ...
인하대 교수들, 총장 대학 운영 방식에 반발… 집단 보직 사퇴
고수현 2016.05.23
"독단적 학사운영… 끊임없이 파문 일으켜" 총학은 단식 투쟁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측과 학생, 교수들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하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 총장의 대학 운영 방식과 구조조정 강행에 반발해 집단 보직 사퇴와 단식투쟁 등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다. ...
가피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요구
연합뉴스 2016.05.23
가피모, 국회 4당 원내대표에 면담 요청 국정조사등 10대 요구안 담은 공문 제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회 4당 원내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더불어 ...
서울大, 교직원에 '퍼주기'… 회계처리도 엉망
이지수 2016.05.23
감사원, 국립大 운영실태 감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대학교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교직원에 이른바 ‘퍼주기’를 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대는 특히 관련 ...
법무부에 비상장거래로 부당이익 챙긴 의혹 진경준 징계의결 요구
이대우 기자 2016.05.23
공직자윤리위 "진 검사장 거짓으로 소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표영준 2016.05.23
대법, 원심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초등학생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이른바 ‘물고문’을 가한 계모에게 대법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수 모씨(45·여)는 앞서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얼굴을 넣는 등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
모뉴엘 박홍석 대표 항소서 징역 23년→징역 15년 감형
고수현 2016.05.23
3조대 사기대출 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가 17일 열린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 ...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여영준 기자 2016.05.22
심리면담 후 최종 결론 "당시 망상 증세 심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 씨(34·구속)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
"재건축 총회결의 무효땐 이후 계약 무효"
고수현 2016.05.22
대법, 약정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건축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 요건과 상관없이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 ...
法, 동료 모함에 스트레스 장애 A씨 '업무상 재해' 인정
이대우 기자 2016.05.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
옥시 외국인 전·현직 임원들도 소환
이지수 2016.05.20
檢, 거라브 제인 前 대표 등 증거은폐 의혹 조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옥시 외국인 전 대표 등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당장 19일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인 울리히 호스터바흐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이 자리에는 옥시 사내 변호사 김모 씨도 함께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
KT&G 前 노동위원장, 명품시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표영준 2016.05.2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KT&G 전 노동위원장이 노사관계 업무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하는 대가로 민영진 전 사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 노조위원장 전 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檢,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6.05.20
지인에 1억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1급) 신중돈씨(56)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영관급 장교의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씨는 ...
'합법감청' 90% 이상 국정원서 진행
이대우 기자 2016.05.20
미래부,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사기관이 2015년 하반기 법적절차를 거쳐 감청한, 이른바 ‘합법 감청’을 한 유·무선 전화번호, 인터넷 ID 등 총 1314개의 감청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국정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 ...
박승춘 보훈처장, 유족 반발로 5.18 정부 기념식장 입장못해
여영준 기자 2016.05.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족들의 반발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당초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 처장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기념식장에 입장하려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