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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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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각하
고수현 2015.12.23
헌법재판소 "적용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
23일 자정 기해 국내 메르스 상황 종식
고수현 2015.12.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3일 자정을 기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초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WHO 기준을 보면 메르스 종식선언은 마지막 환자의 음성판정 이후 14일인 ...
해남경찰서, 연쇄 유류(공구)절도 피의자 이모씨 구속
정찬남 기자 2015.12.23
[해남=정찬남 기자]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9일 오전 공사현장에 주차된 포크레인과 컨테이너에서 상습적으로 기름과 공구를 훔친 혐의자를 추적, 그의 집에서 은신해 있는 피의자 이모(52세)씨를 구속 수감했다. 해남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2015년 4월 중순부터 이달 12월 초순까지 약 8개월간 1회에 20 ...
고양도시관리公 업무직 노조 파업 강행
이기홍 2015.12.21
공사 관계자 "무리한 인건비 상승 요구·비신사적 파업… 합의 도움안돼" [고양=이기홍 기자]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직 노동조합이 지난 17일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관리공사 업무직 노동조합은 56명으로 주요업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상담업무, 고 ...
'횡령 혐의' 포스코건설 前 임원 추가 기소
고수현 2015.12.21
공사진행 정도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 지급… 檢,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횡령 혐의가 추가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씨(52)는 앞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필리핀 교민 또 피살… 경찰, 전문수사관 급파
여영준 기자 2015.12.2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필리핀에서 또 다시 한국이 교민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필리핀 내에서 피습으로 사망한 한국인 교민은 11명으로 늘었다. 이에 한국 경찰은 전문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교민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 ...
"병원이 영리행위 하더라도 과도한 의료비 상승 불가능"
이지수 2015.12.21
이기효 인제대 교수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제주도내 중국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더 ...
수십억 해외송금 고액 체납자 96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15.12.21
경기도, 계좌 압류… 형사고발·수배·동산압류 조치 [수원=채종수 기자]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지방세는 내지 않고 외국으로 수십억원씩 송금하기도 했다.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이같은 해외은행 거래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뒷돈 수수 혐의' KT&G 납품업체 임원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18
담배필터 원료공급 과정 12억 수수 정황 檢, 회장등 4명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담배필터 원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KT&G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18일 담배필터 제조업체 회장 유 모씨(66) 등 ...
"20대들 대부분 혼자라고 생각…주위에 관심가져 불안해소해야"
이지수 2015.12.18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주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생활고를 겪던 20대 언어치료사가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고서야 발견된 가운데 2030세대의 고독사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연결돼 있 ...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前 지국장 '무죄'
전용혁 기자 2015.12.18
세월호 참사 당일 朴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최진봉 "무죄 예상, 악의적 의도 증명 어려워" 전준용 "언론의 자유 측면서 접근해 판단한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 ...
교수노조 설립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
고수현 2015.12.18
法, "노조법 위헌 의심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 여부가 노동조합법 제5조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등의 위헌여부 확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는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 추진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檢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여영준 기자 2015.12.18
경찰 "압수수색·수사결과 핵심 간부들 사전 기획한 폭력시위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
'상습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2.18
法 "100억 해당 도박행위·상습원정 도박 유죄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상습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은 100억원대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
외제차끼리 고의사고 일으켜 보험금 가로챈 20대 커플 입건
여영준 기자 2015.12.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급 외제차끼리 고의로 충돌시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커플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26)와 그의 연인 심 모씨(26·여)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와 심 ...
'화재·화상 위험' 전기용품 26개 리콜명령
고수현 2015.12.18
국표원, 고의성 확인된 23개 제품 제조사·수입판매업자 형사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겨울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일부가 부적합 부품을 사용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같은 결함이 발견된 전열기구 등 전기용품 ...
"노후간판 교체 88억원 부정 정산 의혹"
이대우 기자 2015.12.18
권익위, 10개지자체·사업자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88억원이 부정 정산된 의혹을 다수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의혹을 적발, 이중 17억원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
1조8000억대 사기대출 주범 전주엽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6
檢, 사기·배임증재 혐의 적용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 전 엔에스쏘울 대표 전주엽씨(49)를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60억 교비횡령' 장종현 前 백석대 총장 '징역 3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 ...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전국 12곳서 동시다발 집회 15만명 참가
이지수 2015.12.16
정부 "정치적 목적 명백… 엄청대처할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주노총이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7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총파업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