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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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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역 인근서 싱크홀 발생
고수현 2016.01.03
일부도로 유실…인명피해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지난 2일 오전 2시52분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효창공원역 4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 상 도로 일부가 침하했다. 발 ...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치료감호 연장
이대우 기자 2016.01.03
법무부, 재범 위험성 커 檢에 기한 연장 신청…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존속살해범이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7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法 "세월호 집회 참여 이유' 교사 파면 과중"
여영준 기자 2016.01.03
"전교조 선언 참여 징계사유는 인정…재심사토록 결정 취소" 소청심사委 상대 결정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교조 교사 선언 참 ...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125억 손배訴
전용혁 기자 2016.01.03
공공입찰 가격 경쟁 회피 투찰가 담합 정황…법무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공공입찰에 담합한 4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 ...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 25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31
檢, 뇌물수수 혐의등 적용… 10명 구속·15명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관계자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약 5개월간 진행해온 농협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
대남정책 총괄 北 김양건 교통사고 사망
고수현 2015.12.31
통일부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필요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대남 비서가 지난달 29일 오전 오전 6시45분(한국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양건 대남
'소라넷에 카페개설' 40대 男 입건
여영준 기자 2015.12.31
경찰, 수사팀꾸려 운영진 검거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소라넷 사이트 안에 카페를 개설하고 각종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42·회사원)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라넷 안에 58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음란카페를 운영하며 남녀 성행위 음란동영 ...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2.29
상고심,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시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박춘풍씨(56)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민변, 국방부·질본에 탄저균 정보공개 청구
이지수 2015.12.29
반입 사고 징계 받은 담당자 존재 여부 문서 요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 ...
日 언론 '소녀상 이전 검토' 추측 보도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2.29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소녀상, 순수민간차원서 세워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協 상임대표 "철거 조건 내거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 의지 없다는 것이다" 김경주 日 도카이大 교수 "일종의 언론 플레이… 정부가 어느 선서 타협할 지가 관건" [시민일보=전용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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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심정지 환자소생 도운 구급대 현장 실습생 신승미양 화제
이기홍 2015.12.28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지난 27일 주교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구급대 현장 실습생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정 ...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8년
이대우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 ...
길가던 女 흉기위협ㆍ성추행 30대 징역 8년
여영준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령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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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이기홍 2015.12.25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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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서혜민 2015.12.24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위자료는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나 이혼을 보 ...
평택~수서 KTX 공사현장서 터널 구조물 붕괴
여영준 기자 2015.12.23
인부 1명 사망·1명 중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KTX)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부 1명이 숨지고 또다른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52분께 인부 4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
'경찰버스 파손 혐의' 민주노총 간부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23
檢, 특수공용물건손상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집회과정서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쟁의조직국장 박 모씨(52)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 ...
여권 재발급때 제출서류 줄어든다
이대우 기자 2015.12.23
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연말까지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여권 재발급시 구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한, 지게차 면허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29건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했거나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대법 "韓-中 FTA 자료 일부 공개하라"
이대우 기자 2015.12.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訴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FTA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변측의 ...
정부, 장기미등교 초등생 전수조사
고수현 2015.12.23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 늦장대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11살 아동이 지난 2년간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아오면서 오랜 세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A양의 아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