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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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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매출 100억 '짝퉁' 명품 쇼핑몰 적발
고수현 2016.07.11
검찰, 운영자 등 5명 구속 기소·5명 불구속 기소 수사시작 후 도주 30대 중국인 현지 지명수배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명품 쇼핑몰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해당 쇼핑몰은 7년간 짝퉁 판매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 짝퉁 ...
이창하 檢 출석… "비자금 없다" 부인
고수현 2016.07.11
특혜·금품 제공 의혹도 "남상태 前 시장, 회사동료일 뿐 금품 제공 사실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재임 당시 대우조 ...
일산경찰서「오피스텔 불법성매매업소 바지사장, 성매매여성 등 검거」
이기홍 2016.07.11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16. 7. 1일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오피스텔 11개실을 임대 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모(37세)씨를 수배 조치하고 직원 정모(34세,여)씨 등 4명을 구속, 성매매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유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 ...
여성에 '묻지마 폭행' 구속수사로 엄벌
고수현 2016.07.10
대검, '사회적약자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신질환자ㆍ상습주취자에 통원치료도 강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를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 ...
영암 쌍용부두서 예인선 침수
표영준 2016.07.10
기름유출··· 해경, 긴급 방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1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82톤급 예인선 H호가 옆으로 기울어져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H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지난 8일 쌍용부두에 입 ...
3살 아이 방치한 보육교사에 400만원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16.07.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3살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집 대기실에 있다가 넘어진 보드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 모씨(42)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2억7000만원 배상"
이지수 2016.07.10
법원, 지위 이용 강제적 '불공정거래' 지적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측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
"강남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닌 조현병 환자 범행"
이대우 기자 2016.07.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강남역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의 범인인 김 모씨(34)를 살인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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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유령 법인회사를 설립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이기홍 2016.07.10
▲ 사진제공=고양경찰서/설명:압수품일체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광석)에서는‘15. 1.경∼’16. 6.경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 후 일본에 서버를 두고 1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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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엔제리너스, 개인 커피숍 메뉴 모방 의혹 눈쌀
고수현 2016.07.08
누리꾼 "대기업이 개인샵 음료 그대로 모방" 비판 ▲ 사진 왼쪽이 '투모로우', 오른쪽이 '디 클라우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시민일보=고수현 ...
'이혼소송' 임우재, 이부진 소송…위자료·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고수현 2016.07.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대상으로 1조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배당됐다. 앞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나 이번 건은 별개의 소송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산분할 ...
법원, PC방서 환청듣고 살인한 40대 男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7.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들었다고는 하나 법원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
법원, '삼성전자 퇴직 임원 SK하이닉스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이지수 2016.07.08
法,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없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
동양사태 피해자들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표영준 2016.07.08
법원 "지도·검사 직무유기 증거 부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7일 동양그룹의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 法, 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판결
여영준 기자 2016.07.08
"신씨 언행 국가이익·공공안전 해칠 우려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재미동포 신은미씨(55·여)에게 내려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
'70억대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7일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7.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어떤 부하검사가 조폭 대우를 참겠는가"
전용혁 기자 2016.07.06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기수들 협력 구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 ...
헌재, 軍 상관폭행죄 징역 '합헌'
표영준 2016.07.06
재판관 5대 4 의견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할 시 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한 군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
'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가 수사… 역대 4번쨰
고수현 2016.07.06
김수남 검찰총장 "진상 명백하게 규명" 지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해당 사안을 조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 ...
정규직 사고팔기… 檢, 한국지엠 직원 6명 체포
이지수 2016.07.06
한국지엠 '채용장사' 브로커 신병 확보… 수사 확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규직 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장 4명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이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