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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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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꽃뱀 동원해 지인 돋 뜯으려한 일당 징역 2년6월·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5.29
공동 공갈·무고 등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인을 대상으로 꽃뱀·가짜 물뽕을 동원해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34)와 김 모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 ...
목포해경, 낚시어선 불법 개조 혐의로 선주 2명 조사
황승순 기자 2016.05.29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관계기관의 검사 없이 낚시어선 A호 등 2척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선주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와 해경 및 관계기관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경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증&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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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사자 사망 소식
서문영 2016.05.28
▲ 사진=네이버 28일 오후 5시 57분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A씨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은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현재 병원으로 ...
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 논란
고수현 2016.05.28
경찰, CCTV 확보 혐의사실 확인… 다음주 檢 송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손 명예회장의 행동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혐의사실 ...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 영업정지시켜야"
이지수 2016.05.28
금융소비자연맹 주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각 생명보험사에게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급 거부 생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25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
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다음주 소환
표영준 2016.05.28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각해 손실회피 의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다음 주 최 전 회장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
대법, 황장엽 암살모의 혐의 3명에 징역 6~9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5.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징역 6~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4)와 방 모씨(70), 황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
"'동성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수현 2016.05.28
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별도의 입법 없다면 현행법 상으론 불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성 간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 지 여부는 사법부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 ...
참여연대, 감사원에 산은·금융위 감사청구
여영준 기자 2016.05.28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최대주주로써 책임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감사해 달라며 참여연대가 2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을 제기하며 “최 ...
파주 민통선서 지뢰 폭발해 60대 남성 발목절단 사고
이대우 기자 2016.05.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파주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발목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민통선 이북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서 60대 남성이 나물을 채취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64)는 이 사고로 발목이 ...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7월까지 전수조사
연합뉴스 2016.05.24
법조윤리協, 비위 사실 파악 적발땐 檢에 수사 의뢰 예정 전관예우와 브로커를 감시하며 법조계 자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 ...
"조영남, 17점에 150만원만 줘"
이대우 기자 2016.05.24
'그림 대작' 의혹 송 화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수 조영남의 그림을 대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송 화백이 “(그림)17점을 가져다줬는데 (조영남이)150만원 밖에 안 줬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송 화백은 제작 ...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담함 혐의 적발
표영준 2016.05.24
檢, 사무실 등 총 11곳 압수수색 해당 업체 책임자들 소환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4일 이같은 혐의로 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8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강제 매각
이대우 기자 2016.05.24
내달 9일 공매행사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앞서 도는 2015년에 이 같은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다. 도는 오는 6월9일 오후 1시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내 ...
인하대 교수들, 총장 대학 운영 방식에 반발… 집단 보직 사퇴
고수현 2016.05.23
"독단적 학사운영… 끊임없이 파문 일으켜" 총학은 단식 투쟁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측과 학생, 교수들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하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 총장의 대학 운영 방식과 구조조정 강행에 반발해 집단 보직 사퇴와 단식투쟁 등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다. ...
가피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요구
연합뉴스 2016.05.23
가피모, 국회 4당 원내대표에 면담 요청 국정조사등 10대 요구안 담은 공문 제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회 4당 원내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더불어 ...
서울大, 교직원에 '퍼주기'… 회계처리도 엉망
이지수 2016.05.23
감사원, 국립大 운영실태 감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대학교가 2011년 법인화된 이후 교직원에 이른바 ‘퍼주기’를 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면서 서울대는 특히 관련 ...
법무부에 비상장거래로 부당이익 챙긴 의혹 진경준 징계의결 요구
이대우 기자 2016.05.23
공직자윤리위 "진 검사장 거짓으로 소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표영준 2016.05.23
대법, 원심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초등학생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이른바 ‘물고문’을 가한 계모에게 대법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수 모씨(45·여)는 앞서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얼굴을 넣는 등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
모뉴엘 박홍석 대표 항소서 징역 23년→징역 15년 감형
고수현 2016.05.23
3조대 사기대출 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가 17일 열린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