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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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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비상장거래로 부당이익 챙긴 의혹 진경준 징계의결 요구
이대우 기자 2016.05.23
공직자윤리위 "진 검사장 거짓으로 소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계모 징역 1년
표영준 2016.05.23
대법, 원심 확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초등학생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이른바 ‘물고문’을 가한 계모에게 대법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수 모씨(45·여)는 앞서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얼굴을 넣는 등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
모뉴엘 박홍석 대표 항소서 징역 23년→징역 15년 감형
고수현 2016.05.23
3조대 사기대출 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가 17일 열린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 ...
경찰 "강남역 살인,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여영준 기자 2016.05.22
심리면담 후 최종 결론 "당시 망상 증세 심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 씨(34·구속)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
"재건축 총회결의 무효땐 이후 계약 무효"
고수현 2016.05.22
대법, 약정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건축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 요건과 상관없이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 ...
法, 동료 모함에 스트레스 장애 A씨 '업무상 재해' 인정
이대우 기자 2016.05.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
옥시 외국인 전·현직 임원들도 소환
이지수 2016.05.20
檢, 거라브 제인 前 대표 등 증거은폐 의혹 조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옥시 외국인 전 대표 등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당장 19일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인 울리히 호스터바흐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이 자리에는 옥시 사내 변호사 김모 씨도 함께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
KT&G 前 노동위원장, 명품시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표영준 2016.05.2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KT&G 전 노동위원장이 노사관계 업무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하는 대가로 민영진 전 사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 노조위원장 전 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檢,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6.05.20
지인에 1억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1급) 신중돈씨(56)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영관급 장교의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씨는 ...
'합법감청' 90% 이상 국정원서 진행
이대우 기자 2016.05.20
미래부,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사기관이 2015년 하반기 법적절차를 거쳐 감청한, 이른바 ‘합법 감청’을 한 유·무선 전화번호, 인터넷 ID 등 총 1314개의 감청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국정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 ...
박승춘 보훈처장, 유족 반발로 5.18 정부 기념식장 입장못해
여영준 기자 2016.05.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족들의 반발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당초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 처장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기념식장에 입장하려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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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범인 살해 때 이용한 칼도 버리지 않아
서문영 2016.05.19
▲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전 1시 7분경 서초동 00주점에서 역삼동 소재 ‘00 식당’ 종업원이었던 A씨가 B양(2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조영남 대작 논란에 '사기죄' 의견 73%"
전용혁 기자 2016.05.1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가수 겸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남의 대작 논란과 관련,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술계 일각에서는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 ...
"강남역 살인동기, 여성혐오로 보기 어렵다"
이대우 기자 2016.05.19
경찰 "피의자 심각한 수준 정신분열증 앓고 있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역 노래방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신분열에 의한 범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혐오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여성혐오를 살인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846명 추정"
고수현 2016.05.19
민간신고센터, 1~4월 신고 접수결과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1846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피해자가 500여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환경보건시민센터&middo ...
병역특례제도 폐지 논란
전용혁 기자 2016.05.19
김신숙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2020년 이후 인구절벽 예상"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이공계 학생들은 차별 느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병력 부족을 이유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신숙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
檢, 신현우 옥시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고수현 2016.05.18
法,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 4명 13일 구속여부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구속 여부는 1 ...
"옥시 CEO 사과 안하고 한국인 바보 취급"
표영준 2016.05.18
가피모, 영국 본사 행동 규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영국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11일 “옥시 CEO는 사과하지 않았고 한국인을 바보로 취급했다”며 옥시 영국 본사 CEO의 행동을 규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
父 살해 40대 남매 '원한 범죄' 일까
고수현 2016.05.18
조사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 표출 경찰, 시체유기 시도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의 범행이 ‘재산분할’보다 ‘원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남매는 범행을 준비하며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다량 준비해 시 ...
금융업 사칭 유사수신업체 기승
고수현 2016.05.18
원금 보장·높은 이자 제공 미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은 업체들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체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