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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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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퇴직 임원 SK하이닉스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이지수 2016.07.08
法,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없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
동양사태 피해자들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표영준 2016.07.08
법원 "지도·검사 직무유기 증거 부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7일 동양그룹의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 法, 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판결
여영준 기자 2016.07.08
"신씨 언행 국가이익·공공안전 해칠 우려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재미동포 신은미씨(55·여)에게 내려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
'70억대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7일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7.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어떤 부하검사가 조폭 대우를 참겠는가"
전용혁 기자 2016.07.06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기수들 협력 구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 ...
헌재, 軍 상관폭행죄 징역 '합헌'
표영준 2016.07.06
재판관 5대 4 의견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할 시 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한 군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2014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
'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가 수사… 역대 4번쨰
고수현 2016.07.06
김수남 검찰총장 "진상 명백하게 규명" 지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해당 사안을 조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 ...
정규직 사고팔기… 檢, 한국지엠 직원 6명 체포
이지수 2016.07.06
한국지엠 '채용장사' 브로커 신병 확보… 수사 확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규직 자리를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장 4명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이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한국선 5년 전 인지
이대우 기자 2016.07.06
檢, 2010~2011년 獨본사-국내법인 이메일서 정황 포착 박 前사장 '조작사실 인지' 집중 추궁… "알지 못했다"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정황을 한국에서 2011년께 먼저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처음 불거 ...
'자살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진상규명·책임자 엄벌 촉구
고수현 2016.07.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검찰청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이른바 ‘검사 자살’ 사건을 조사중인 가운데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이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 ...
"두달전부터 범행 계획"… 경찰, 층간소음 살인 수사결과 발표
표영준 2016.07.0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살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김 모씨(33)는 몰카를 이용해 윗층 노부부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
檢, 軍 잠수함 훈련장비 납품비리 관계자 7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7.05
잠수함 훈련장비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한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 잠수함 훈련장비 개발사업 등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육군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7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 ...
해남署,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 및 대출받은 판매점 업주 구속
정찬남 기자 2016.07.05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1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수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A씨(47세,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 8.부터 2015.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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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테러 희생자 140여명, 분노한 시민들 총리에 '돌 폭탄'
서문영 2016.07.05
▲ 사진=MBN 지난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현지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사망 115명, 실종 11명, 부상 187명으로 ...
경찰, 위층노인 살해 후 도주한 30대 하루 반나절 만에 검거
표영준 2016.07.04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33)는 인천 소재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인천 남동서 형사들이 지난 3일 오 ...
만취상태 역주행…5명 사상 '날벼락'
표영준 2016.07.04
경찰, 치료 후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국도 47호선 도로에서 3일 역주행하는 투싼 승용차와 마주오던 갤로퍼 승용차가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김 모씨(68)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 ...
'김해 마약왕'에 필로폰 공급 마약상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7.04
檢, 해외도피 마약류 밀수사범 강제 송환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마약밀수조직에게 100억원대 필로폰을 공급한 한국인 마약상이 중국에서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노 모씨(65)를 지난 6월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4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 익사…法 "농어촌공사, 위자료 일부 지급"
고수현 2016.07.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사망했다면 관리주체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모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판사는 농수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텃밭에 ...
지적장애노숙인 어선에 팔고… 임금 빼앗고…
황승순 기자 2016.07.04
경찰, 4년간 임금·보험금 착취 혐의 40대 구속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선주도 불구속 입건 [무안=황승순 기자]지적장애인을 새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16.07.04
경찰, 사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중국동포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대범하게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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