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세종청사 복지부 등 10여곳
찬성 대가 · 배임혐의 증거 확보 위해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 ...
“준비기일 통상 대리인 출석”
답변서공개 등 이의신청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색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준비기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4일 실종된 여대생 이 모씨(2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망원한강공원 선착장 인근 수중에 빠진 채 한강경찰대에 발견됐다. 실종된 지 8일만이다.
이씨의 몸에 외상은 없었으며,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됐다.
앞서 이씨는 지 ...
경기교육청, 대형 사립유치원 60곳 회계감사
사적 재산증식·사적 사용 등… 7곳 고발 조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회계 정황이 포착된 사립유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 ...
환경보건시민센터-광주환경운동연합, 자료 공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인원이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말까지 파악한 광주·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이 ...
장경욱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0일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청와대가 법무부에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싸고 위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 화백의 유족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가 “검찰이 국내의 안목 감정에 치중해 진품이라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20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 ...
100여명 규모 수사팀 구성
최소70일 최대100일 수사
우호적 여론 특검수사 동력
제한 시간·조직융화등 과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
준비절차기일 22일 열어
탄핵소추사유 쟁점 정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혐의등 인정 안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
H5N6형이어 H5N8형 발견
현재 확진농가 200개 돌파
살처분 가금류 1688만마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미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최악의 AI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4년 10월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사업체 관계자 등 6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 모씨(50)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
100억대 부당수임 혐의
내년 1월5일 오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4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 ...
최순실 모녀 특혜 의혹
뇌물죄 혐의 우선 수사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관계자를 최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사실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접촉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 ...
[인천=문찬식 기자]1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승용차가 인근 세탁소로 돌진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박촌역 건너편 편도 3차로에서 A씨(47·여)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인근 세탁소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세탁소 외부 유리창과 안에 있던 ...
탄핵심판 기록검토 연일 강행
朴대통령 이의신청 법리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간 하루도 쉬지 않는 강행군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를 무마해 준다며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 모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