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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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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요원 '파견근로자 해당' 판결
고수현 2016.07.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6일 경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인 이 모씨(54)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2012년 밀린 월급 1381만원과 2013년 ...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자도 보상금
여영준 기자 2016.07.26
수상구조법 개정안 28일부터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다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보상제도는 세월호 ...
15살 소녀 성매매시킨 '10대' 징역
이대우 기자 2016.07.26
法 "범행동기 극악…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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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 후 약관 변경 논란 해프닝
고수현 2016.07.26
"도입 준비 중인 SNS 간편로그인 관련한 사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커의 공격으로 인터파크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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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왜 공지 늦었나?" 논란
고수현 2016.07.26
11일 해킹 인지, 관련 공지는 2주 지나 "신고 후 경찰과 공조 중이라 늦어졌다" ▲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회 결과. 개인별로 유출항목이 다소 다르거나 이번 해 ...
시민단체,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이건희 회장 檢에 고발장 제출
이대우 기자 2016.07.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
낮 전력수요 여름철 역대 최고치 경신
고수현 2016.07.25
7905만kW 기록… 올 최대전력 8370만kW 예상 산업부, 전력수급 비상 게획·단계별 대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일 낮 최고전력수요가 여름철 기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최고전력수요가 7905만㎾를 기록하며 여름철 기준 역대 최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이대우 기자 2016.07.25
法 "사고처리의무 이행 안해"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했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7.25
법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 포함 여부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도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서 환경부에 선처 호소
고수현 2016.07.25
"배출가스 문제 없어… 서류 실수"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자동차 인증 취소 방침 통보와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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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스냄새 신고, 누리꾼들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것도 파악이 안되나"
서문영 2016.07.25
▲ 사진=KBS 울산에서도 가스냄새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1일부터 부산에서 원인 모를 가스 냄새와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부산에 ...
"'여제자 사진요구 교수' 정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16.07.24
法, 징계처분취소소송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사진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
檢, 기준 롯데물산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고수현 2016.07.24
KP케미칼 허위 회계자료로 정부에 세급환급 소송… 207억 돌려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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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논란 레진코믹스 보이콧 물결
고수현 2016.07.22
"만화 안 볼거야?"…누리꾼들 "응. 안 봐" 레진 "메갈과 무관" 해명 ▲레진 코믹스 탈퇴 인증글을 올리고 있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 ...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집유 선고
고수현 2016.07.21
法, "정치자금 성격…뇌물 입증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 ...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가평서 검거
표영준 2016.07.21
경찰 "흉기·반항 없어… 도주이유 조사해야"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경완(45)이 도주 사흘째인 21일 긴급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도로에서 검거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
화물차 고속道 갓길 돌진… 타이어 교체하던 2명 사망
고수현 2016.07.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25톤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인근 278.7㎞ 지점(부산 기점)에서 서 모씨(44)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갓길에서 ...
검찰,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7.21
건설업체 돈 뜯어 시장에 빌려줘… 건설업체 회장 등도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 모씨(5 ...
산호가루가 만병통치약?… 경찰, 판매·제조업체 대표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7.21
난치병 환자에 11~13배 폭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비물질로 만들어진 만병통치약이라며 산호가루를 판 일당이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들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산호가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 강 모씨(65)와 판매업체 대표 이 ...
비탈길 정차 SUV… 행인 덮쳐 4명 사상
여영준 기자 2016.07.21
경찰, 경위 조사 후 차주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밀려 내려가면서 교차로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금빛초등학교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에 정차한 A씨의 SUV 차량이 200여m를 밀려 내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