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농협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내 43번 국도 옆에 신축한 농산물 공동구판장과 창고 시설을 법규를 지켜야 할 농협이 오히려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인근 농지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경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가량 벌내농협의 위법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전문 해킹프로그램을 갖추고 은행 전산망에 접속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이 모(51)씨 등 3명을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중구 명동의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
지난 해 17대 대선에 출마해 숱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58)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유포시켜 공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김용철 변호사 후배를 사칭해 삼성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삼성그룹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홍 모(46)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달 27일 삼성 전략기획실 인사지원팀 강 모(43) 상무에게 이메일을 보내 “삼성에 불리한 서류를 갖고 있다”며 협박, 현금 20억원을 요구하는 등 최근까지 1 ...
은행 대출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해킹, 고객정보 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시스템 정상화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한 2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미국인 해커 J(24)씨에 대해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 ...
범 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이 탤런트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탤런트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태촌(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민 모(17)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 모(17)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2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친구 유 모(16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 양평축협의 2005년 냉동창고 및 부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여주지청에 따르면 양평축협은 2005년 5월1일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3의4번지 6940㎡ 규모의 냉동창고 및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S영농조합에 13억원에 매각했다.
축협의 냉동창고 ...
인천지법 민사5단독(이세창 판사)은 15일 택시강도 혐의를 쓰고 한달여 동안 구속됐던 A(36)씨가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 B(41)씨 등 4명은 원고에게 7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찰관들은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들의 진술만 ...
경기 화성시 매향리 앞 갯벌 9ha에 중국산 바지락 80t이 불법으로 이식됐다가 집단 폐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수협의 한 간부가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수협과 화성 석천리 어민들에 따르면 경기남부수협 서신지점의 박 모 과장은 지난 3월24일부터 26일까지 석천리 ...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실공사 등의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
15일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건물 바닥과 기둥, 벽체 등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제품에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사용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5일 고가의 상가 분양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모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박 모(38)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만난 조 모씨 등 2명에게 “담보로 강남 소재 상가 분양권을 걸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2 ...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 ...
서울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철)는 14일 하이서울(Hi Seoul) 브랜드사업 참여기업을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케팅 전략 및 활로모색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특위는 중소기업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하루 앞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고시 철회를 ...
전국 각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시민들과 정당인 등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진보선언 인터넷 카페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중, 고등학생 등 인천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인천시민 촛불문화제’ ...
경기도 구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유한형, 이하 구리시청노조)이 정부의 공무원 감원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청 노조는 13일 정부의 공무원 감축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축안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5월1일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안을 발표하고, 지방행 ...
해안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함에서 승선 대원이 잇따라 실종됐다.
이들은 함정내 미끄러운 갑판에서 실족했을 것으로 추정돼 미끄럼 방지와 난간을 높이는 등의 함정 시설 보강이 요구된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께 소청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인천해경 소속 1505호함(1500t급 ...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임 모(23)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 모(40)씨를 수배중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임씨는 전국 성인 PC방 200여곳을 가맹점으로 모집, 손님들에게 ‘바둑이’와 ‘포커’ 등 도박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