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 적합성 검증안돼 건물붕괴 우려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실공사 등의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

15일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건물 바닥과 기둥, 벽체 등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제품에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사용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철강재는 426만t으로 2005년(287만t), 2006년(340만t)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는 일부 시행사와 철강수입상 등이 품질과 구조물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수익을 위해 사들인 저가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내 건설용 철강 제품인 H형강, 철근, 열연코일 등은 한국 산업표준화법의 심사 기준을 거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획득, 생산된다. 반면 중국산 저가 수입 철강재는 KS규격 적합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에 대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소형 공사현장에서 불량 건설자재 등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철근을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품질인증을 의무화 할 방침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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