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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 자녀 친권 두사람 다 소유 가능”
시민일보 2008.03.05
서울가정법원은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정했던 판결과 조정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측은 이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 ...
빗나간 기상청 예보… 교통대란
시민일보 2008.03.04
차량들 곳곳서 추돌사고 나 거북이 운행 4일 서울지역에 내린 갑작스러운 눈으로 출근길 차량들이 정체와 혼란이 빚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울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지만 뒤늦게 서울과 경기·강원·충북·경북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예보문에서 “강원도, 경상북도지방에서 ...
수원남부소방서-갤러리아百 유착의혹
시민일보 2008.03.04
국가청렴위로부터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경기도가 관내 산하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책임의 한축을 지고 있는 수원 남부소방서가 관내 백화점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수원 인계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9번에 걸친 단속 실적이 ...
홍석현회장 삼성특검 출두
시민일보 2008.03.04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했다. 홍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해 위장 계열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 있는데 (특검)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
“여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시민일보 2008.03.04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 운전 면허는 물론 대형 면허, 특수 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씨가 “여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과 상관없는 특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 ...
네팔서 유엔헬기 추락… 한국인 중령 사망
시민일보 2008.03.04
네팔 동부산지에서 추락한 유엔 소속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군 박형진 중령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현장에서 유해가 수습되고 있다”면서 “수습된 유해의 공식 감식 결과가 나와 본국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중생 성폭행… 3명 구속
시민일보 2008.03.04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년간 10대 2명과 20대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A(14)양을 성폭행한 유 모(22) 백 모(19) 정 모(20)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26) ...
의정부시 ‘조작 의혹’ 증폭
시민일보 2008.03.04
사용전화는 시청 도시과 담당자 전화 여론조사 서류에 상당수 사망자 포함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에서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민락3지구’ 개발 시기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가 모두 엉터리였다는 증언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락3지구 개발계획’을 놓고 개발 시기를 결정짓는 경기도 ‘개발계획심의위 ...
외국업체-유리 국내기업-불리
시민일보 2008.03.04
인천 도시철도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과정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사전규격이 외국업체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시와 관련 업계는 시 도시철도본부가 최근 조달청에 의뢰해 도시철도2호선의 차량시스템을 LIM(Linear Induction Motor.선형유도전동기)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전규격 공고를 ...
선거부정감시단 오늘 출범
시민일보 2008.03.0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결의대회 행사는 각 당의 공천과 후보자등록 전·후 예상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금품제공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단속 ...
학부모協서 교육청 방침 수용
시민일보 2008.03.04
중학교 재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육청 사이에 벌어졌던 대립이 일단락됐다. 인천 동부교육청은 해당 신입생 재배정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을 학부모협의회가 수용, 우려했던 집단 입학거부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 논현지구 학부모협의회는 최근까지 교육청이 신입생들을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의 학 ...
부천시설관리공단 비방글 작성자 수사 나서
시민일보 2008.03.04
부천 중부경찰서는 4일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명절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실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리 많은 시설관리공단’이란 제목 하에 배 모씨 명의로 부천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메뉴에 실린 글의 요지는 부천시시설관 ...
‘앞으로 나란히’
시민일보 2008.03.03
대부분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3일 오전 경기 수원 매탄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선생님의 구령에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건희회장 주말께 소환
시민일보 2008.03.03
삼성 특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이번 주말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 회장에 대한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예고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의 1차 수사기간(60일) 만기가 끝나는 ...
전국 학원·교습소 2016곳 적발
시민일보 2008.03.03
전국 학원·교습소의 고액수강료 징수, 허위·과대광고,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학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236개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결과, 2016개 학원을 적발하고 총 2780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등록말 ...
사립大 편입학 비리에 ‘메스’
시민일보 2008.03.03
검찰이 서울 소재 5개 사립대에 대한 편입학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립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고려대와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을,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들 5개 대학으로부터 ...
경기도교육청 인사원칙 없다?
시민일보 2008.03.03
경기도 교육청의 인사원칙에는 상피나 ‘향피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기인사 화성출신 교육장을 화성시에 임명했다”고 한다. 화성출신으로 화성에 교육장을 발령 받은 것은 지난 과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다. 이에 관해 교육계 인사들은 “기관장으로 분 ...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씨 구속
시민일보 2008.03.03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맡고 있던 1999년 6월 휴학생 황 모(34·여)씨를 북으로 밀입국시켜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개최 문제를 협의하게 하는 등 한총련과 ...
어처구니없는 ‘10대 발바리’
시민일보 2008.03.03
경기 고양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 A양 등 12명을 성폭행한 B(14)군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9월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을 다녀오는 초등학생 A양의 뒤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지하 2층 주차장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B군은 다른 ...
수원 저수지서 토막사체 발견
시민일보 2008.03.03
경기 수원의 한 저수지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둑에서 A(43)씨가 비닐봉지에 담긴 토막시신 일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저수지 인근을 산책 중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엉덩이 부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