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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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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발부
표영준 2016.09.30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檢, 내부 징계… 최대 해임방침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김형준 부장검사(46)가 결국 구속됐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 ...
북한군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여영준 기자 2016.09.30
軍 "동기·과정 조사중…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오전 10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당시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귀순 동 ...
法,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피해자 고통 극심했을 것"
이대우 기자 2016.09.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
"물대포 사용 즉각 중단하라"
이대우 기자 2016.09.30
정·法·종교계 인사들, 백남기사망 시국선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각계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책임자 처벌과 물대포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 ...
法,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한 서울대 교수에 징역2년 선고
고수현 2016.09.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증거위조 등 ...
法, 길거리서 노인 폭행한 30대女 징역 1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9.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0·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죄질이 ...
서울 지하철 출·퇴근 정상운행
여영준 기자 2016.09.29
전체 근무자 30.5% 파업 참여… 필수 인력 77% 유지 파업 일주일 이상 장기화땐 피로누적 사고위험 커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파업참가율은 30.5%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낮 12시 기준 지 ...
法, 이완구 항소심서 "증거능력 없다" 무죄선고
이영란 기자 2016.09.29
재판부, 금품 공여 故 성완종 인터뷰… "신빙상태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쟁점사항이었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관련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와 주 ...
檢,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표영준 2016.09.29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구속여부는 28일 결정날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56)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께 결정날 전망이다. 이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
젊은층 10~30대 최다 사망원인은 '자살'
고수현 2016.09.29
한국인 33년째 사망 원인 1위 '암' 통계청 2015 사망원인 통계자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인 10~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총 27만5895명으로 ...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297억 탈세 혐의 기소
고수현 2016.09.29
檢,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향후 나머지 혐의 추가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57)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본에 체류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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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서 유조선 교각 크레인과 충돌… 해경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황승순 기자 2016.09.29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암태면 해상에서 864톤급 유조선 A호가 27일 낮 12시30분께 건설 중인 새천년대교 교각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으나 선박 앞부분이 크레인에 끼어 선장 ...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채종수 기자 2016.09.29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8월29일부터 열흘 간 주변하천 특별점검 실시 [수원=채종수 기자]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29일부터 열흘 간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
철도노조 간부등 100명 직위해제
고수현 2016.09.29
코레일, 파업 참가 조합원 긴급 복귀 명령…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특히 2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이에 불응한 조합원에 대한 추가 징계도 전망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 ...
경찰, 마사회 본부장등 불구속 입건
고수현 2016.09.29
화상경마장 찬성 집회에 불법 주민동원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 소재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한국 마사회의 찬성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사회 소속 박 모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
이대우 기자 2016.09.29
法, 성폭행·성매매 대금갈취 A군 징역 4~6년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 2명은 실형·소년원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 ...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여영준 기자 2016.09.29
대법, 징역 10월 선고 상고심 판결깨고 환송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판단 잘못돼 위법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에 대해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
이재열 서울대 교수, "김영란법 시행, 우리문화 자체 바꾸려는 노력 필요"
여영준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 등의 일상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
法, 美 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한 미(美) 대사 피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檢,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몰수·부대보전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김수천 부장판사(56)의 재산 동결 처분 요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받은 1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