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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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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부분 공개
이대우 기자 2016.10.10
정보 공개 심의위서 집행 제한사유 공개키로 "수사·개인정보 관련 사안 비공개 할 수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
철도파업 14일째 물류대란 우려 증폭
고수현 2016.10.10
육상·철도 운송차질 맞물리면 현실화 농후 화물열차 운행률 57%… 파업 참가율은 4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파업 14일째인 10일 현재,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 56.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大法, 김영란법 위반 "신고 부실하면 처벌 안 할 수 있다"
이대우 기자 2016.10.09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절차 공개 " 관계서류·증거물 전부 확보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대법원이 ‘청탁금지법’과 재판시,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 ...
法, 정신병으로 사회복무 근무이탈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고수현 2016.10.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청주지법에서 ‘비사교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회복무 중 근무지 이탈시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 ...
法,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벌금 1억 원심 선고 확정
여영준 기자 2016.10.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대법원이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
'사건처리 불만' 30대 경찰서에서 분신 시도
표영준 2016.10.09
제지하던 경찰관도 부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9일 오전 8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한 30대 남성이 분신자살을 시도,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함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양모씨(39)는 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라이터로 ...
法, "6억여원 불법 인정"··· 2심도 실형
고수현 2016.10.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
해경 고속단정, 中 어선 고의충돌로 '침몰'
여영준 기자 2016.10.09
이주성 "살인미수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저항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꽃게철에 대거 출몰하며,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
고양경찰서,무시한다며 목 졸라 살해 후 사체를 훼손ㆍ유기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10.08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16. 10. 05.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 후 신체 일부를 훼손, 사체를 분리하여 주거지에서 7km 떨어진 공터에 유기한 피의자 A씨(71세ㆍ남)를 살인(사체훼손ㆍ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일산경찰서,카지노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사기 쳐
이기홍 2016.10.08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2016년 3월경부터 옷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거나, 모피코트 등 고가의 옷을 팔아 주겠다고 속여 돈과 물품을 가로챈 A某(52세,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6년 5월경, 이전 옷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某(52세 ...
태풍 '차바'… 사망 7명 실종 3명 발생
고수현 2016.10.08
부산·울산에 사망자 집중 주택 침수로 이재민 급증 소방, 실종자 수색 안간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총 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7명이 사망하고 3명은 실종 상태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양수 ...
금지차로 점거 행진시위 위법
여영준 기자 2016.10.08
法 "도로교통방해죄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인 노조 임원이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
헌재, 여성 신체 몰카찍은 헌법연구관 사표수리… "신뢰에 악영향"
이대우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A씨(41)에 대한 사표를 헌재가 수리했다. 헌재는 6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 ...
대법, 이웃 노부부 살해 20대 휴학생 징역 30년 원심판결 확정
이대우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노부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10일 새벽께 술에 취한 상태로 ...
조희팔 핵심조력자들 또다시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10.08
대구고법, 빼돌린 범죄수익금 36억원 추징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희팔 측근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 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法, 소비자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
표영준 2016.10.08
法 "전기요금 약관 불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전측 주장 인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표영준 2016.10.0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2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총 668곳을 대상으로 실시 ...
경찰, 6살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 檢 송치
고수현 2016.10.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당초 살인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된 혐의가 다시 살인 혐의로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47), A씨의 아내 B씨(30) ...
불륜 의심해 남편살해한 주부, 항소심도 징역 14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0.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여진 50대 주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
대법, 연금보험 편법 상속에 제동
고수현 2016.10.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금보험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연금보험을 통해 받는 연금이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