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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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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항의 전경 2명 상해 '권영국 변호사' 무죄
이진원 2017.03.1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가 15일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퇴거불응 ...
'수은 중독' 남영전구 근로자 6명, 국가·기업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진원 2017.03.1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남영전구 근로자 중 수은 중독 피해를 본 6명이 정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원고는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 ...
부산 신평동 상수도관 파열…7시간동안 1000가구 단수
이대우 기자 2017.03.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5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도로 아래 매설된 300mm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도로 지반이 조금 내려앉았으며, 가로변 10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7시간 만에 관을 복구했으며, ...
檢-박 前대통령, 창-방패 윤곽 드러나
여영준 기자 2017.03.15
특수본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박 前 대통령측, 손범규 중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인단의 구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 역시 경험 많은 검사들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날선 공방이 ...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고 교사 무속인엔 징역 9년
여영준 기자 2017.03.15
"가족들이 성폭행" 허위 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5일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씨(여·46)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 ...
檢, 박근혜 前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
고수현 2017.03.15
헌정사상 네번째 피의자 대통령 권리행사방해등 총 13가지 혐의 박 전 대통령측 "적극 응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 ...
檢,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15일 통보 예정
연합뉴스 2017.03.14
피의자 신분 조사…포토라인 설지는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
'조희팔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재심청구 기각
이진원 2017.03.14
法 "최측근 진술 재심요건 안 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근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씨의 ‘오 ...
세월호 '3년의 기다림'
여영준 기자 2017.03.14
내달 5일 첫 인양 시도 현재 인양공정률 80% 수준 부양 성공땐 목포신항 이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3년만에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월5일께 첫 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지난해말 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했으며 잭킹 ...
경찰, 탄핵선고 직후 찬반집회서 불법행위 21건 적발
이진원 2017.03.1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 10~11일 이틀간 탄핵 찬반집회에서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 그에 연루된 1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2층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취재를 준비하던 기자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 ...
'7인체제' 헌재, 사실상 올스톱
고수현 2017.03.14
재판관 2인 이상 공백 5번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에 당분간 머물게 됐다. 이는 탄핵심판 이후 후임자 지명 및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제대로 된 헌법재판 진행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
박 前 대통령 기록물 봉인 착수
고수현 2017.03.14
국가기록원, 이관작업 착수…완료땐 靑 문건 최대 30년 열람 제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 ...
法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 가능"
고수현 2017.03.13
문형표측 "특검 파견검사 재판참여 부적절" 이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로 이의를 제기했
최경희 前 이대총장 직위해제
여영준 기자 2017.03.13
정유라 학사특혜 제공 혐의 이인성 교수등 4명도 해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화여자대학교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은 최 전 총장의 구속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박 前 대통령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고수현 2017.03.13
"헌법 정신 구현에 온힘 다해" "이제는 화합·상생 바란다" 소박한 퇴임식…9분만에 종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 그리고 파면 선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당시 소감을 밝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론분 ...
안전처, 인권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수용
이대우 기자 2017.03.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제·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방화복, 장갑,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해 안 ...
박 前 대통령 변호인, TK인맥등 거론
고수현 2017.03.13
탄핵 심판 대리인단 중 일부 실력파 변호인 물색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밖에도 기존 변호인, 민정수석, TK인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 ...
美 군산기지에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배치
이진원 2017.03.13
한반도 전역 고화질 감시 北 표적 정밀타격도 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미군이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관계자는 “미 육군이 미 공군 및 한국군과 협의를 거쳐 ‘그레이 이 ...
경찰, 탄기국 지도부 관계자 입건·사법조치 예정
여영준 기자 2017.03.13
"탄기국 폭력시위,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책임을 묻고,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
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 부검
여영준 기자 2017.03.12
1명 추락한 스피커에 맞아 머리·가슴 골절, 다량 출혈 2명 사인은 심장질환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참가자 3명의 시신 부검이 이날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