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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뻥튀기’ 과장 광고 시공·분양사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8.11.02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수분양자 최 모(39)씨 등 67명이 시공·분양사인 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43평형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넓어진다는 광고는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수분양자들을 오 ...
이길준의경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2008.11.02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부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탈영·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의 심리로 열린 이 의경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자살
시민일보 2008.11.02
경찰의 ‘장안동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인해 C안마시술소 업주가 자살한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업소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이 자살하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관한 자살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벌이기 전에 이미 A씨가 그만뒀기 때문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운현궁의 가을
시민일보 2008.11.02
주말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뉴시스
광명시 金庫선정 법정 비화?
시민일보 2008.11.02
광명시금고 지정심의에서 농협중앙회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전산입력 실수로 기업은행을 선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 농협이 발끈, 자칫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위기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와 농협에 따르면 광명시가 현재 시금고로 농협중앙회를 선정, 이용하고 있으나 올해로 3년 만기가 됨에 따 라 새로운 금융 ...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돌연 취소
시민일보 2008.11.02
경기 시흥시가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4개국 해외직무연수를 추진했다가 돌연 연수 계획을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시의 이같은 취소 결정은 본보가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와 관련, 취재가 진행되면서 좋지 않은 여론이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수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일 ...
수능 D-10 마무리 학습은 이렇게…
시민일보 2008.11.02
‘영역별로 실제수능 맞춰 ‘실전연습’ ‘불확실부분·틀린문제 ‘집중적 학습’ 2009학년도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등급 1~2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남은 기간동안 수험생들은 새로운 공부를 하기 보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 ...
“국제중 헌법소원 이르면 5일 청구”
시민일보 2008.1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교원·시민단체는 이르면 5일 늦어도 6일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국제중 설립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게다가 절차상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학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 ...
우울했던 주말
시민일보 2008.11.02
경기도내에서 최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오전 4시4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D오피스텔에서 A(32·여)씨가 우울증을 앓아오다 오피스텔 14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에도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2006년 어머니가 사망한 ...
군의문사, 진실 밝혀라
시민일보 2008.10.30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사무소 앞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회원 100여명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연장 촉구와 과거청산관련 위원회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전국 군의문사 유가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간통죄 ‘어렵게’ 합헌 결정
시민일보 2008.10.30
존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어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 ...
못믿을 ‘청호나이스 정수기’
시민일보 2008.10.30
국민들이 믿고 마셨던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청호나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기적으로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플레너(관리사원)’가 가정집을 방문한 과정에서 물의 정수상태에 의심을 품은 소비자가 직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붉어졌다. 검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시민일보 2008.10.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61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업 외 ...
혈세로 국회직원 옷값 지급 물의
시민일보 2008.10.30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 ‘옷값’ 지급을 위해 6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혁(부산 진구 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민들 ...
남중수 KT사장 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8.10.30
KT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30일 남중수(53) KT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남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가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남 사장으로 상대로 납품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납품 및 인사 등의 ...
‘공금횡령’ 간부 고소
시민일보 2008.10.30
환경운동연합 징계위원회는 회계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내부사업과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수차례 인출한 기획운영국 김 모 부장을 파면조치하고 서울 관악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또 하급자 관리감독소홀을 사유로 김혜정 전 사무 ...
학교비품 엉터리 보급 물의
시민일보 2008.10.30
강창희 교육위원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열악한 교육재정 의 안정화 와 민간자본 과 기술을 통한 교육시설 조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중 학교비품 보급사업이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통해 저품질의 비품보급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책걸상 등 비품들이 적기에 배치 ...
교통사고 유발뒤 보험금 타낸 자해공갈단 일당 42명 붙잡아
시민일보 2008.10.30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시내 유명혼잡지역이나 상습법규위반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내 탕진한 신 모(21)씨와 노 모(20)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및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7월3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7단지 앞 골목길 편도 1차선 ...
체불임금 근로자 17만명 달해
시민일보 2008.10.30
경기 악화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노동부는 체불임금 소송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로자가 17만4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3만6048명)에 비해 25% 늘어났다고 30일 밝 ...
군입대전 유흥비 모자라…
시민일보 2008.10.30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0일 A모(18)군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모(19)군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산본동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