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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받도록 도와주겠다”
시민일보 2008.12.30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30일 검사와 구치소장 등에게 로비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박 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 강남구 한 ...
김상현 前민주당 고문 징역1년·집유3년 선고
시민일보 2008.12.30
유전개발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73)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30일 최규선(48)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
전상우 前특허청장 약식기소
시민일보 2008.12.3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30일 전상우 전 특허청장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특허청 직원들의 성과급과 포상금을 4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특허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
킴스클럽 저녁고객은 봉인가
시민일보 2008.12.29
‘1만원 상품권’ 낮 시간대엔 주고 밤에 안줘 킴스클럽이 낮에 이용하는 고객과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저녁 시간대 고객들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발각됐다. 29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3시경 주부 이 모씨는 ...
실경작자 농민들 불만 고조
시민일보 2008.12.29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실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도 지연,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시작돼 지난 7일 모두 끝날 예정이었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11만여명에 이르는 직불금 수령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청문 ...
‘공짜 네비게이션’ 좋아 마세요
시민일보 2008.12.29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평근 판사는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속여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네비게이션 판매업체 D사 대표 김 모(30)씨와 사장 고 모(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
아파트공사장 매몰 30대 인부 사고 숨진채 발견
시민일보 2008.12.2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H건설 아파트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매몰됐던 인부 민 모(35)씨가 사고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민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8분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당시 작업중이던 인부들은 상판이 무너 ...
전처아들 상습폭행 숨져
시민일보 2008.12.29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9일 전처 소생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간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계모 이 모(33·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전처아들인 권 모(6)군을 할퀴고 때리는 등 전신을 수차례 폭행해 전신 타박상과 복막염으로 ...
‘불량 사향’ 팔아 61억 챙겨
시민일보 2008.12.2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9일 부적합한 사향을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해 한약품을 제조·판매한 Y유통업체 대표 임 모(37)씨와 H제약업체 총무부장 이 모(44)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W수입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대표 ...
우산 대신 종이
시민일보 2008.12.29
29일 오후 서울에 갑자기 내린 눈으로 시민들이 우산 대신 종이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한탕주의’ 사행성오락실 기승
시민일보 2008.12.29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한탕주의’를 노린 사행성 오락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오락실 업주가 검찰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검찰 단속에는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다 돈을 잃고 단속을 위협하며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경찰관과 해외 원정 도박 빚을 갚으려고 불법 오락실 ...
뇌물범죄 자백땐 형사처벌 감면
시민일보 2008.12.29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 ...
사·과학탐구영역 과목 축소
시민일보 2008.12.29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가 1과목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는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
“세종증권 인수청탁 대가 돈 받았다”
시민일보 2008.12.29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62)씨 형제가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옥(59) 사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9일 열린 정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는 “세종증권 ...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시민일보 2008.12.29
MBC PD수첩의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팀장인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가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부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고수한 임 부장과 강경한 처리를 요구한 검찰 수뇌부 사이의 갈등이 가장 ...
노점상 상대 상습 폭행·협박 전노련 회원 11명 검거
시민일보 2008.12.29
노점상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9일 전노련 길음지부장 김 모(49)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윤 모(41)씨 등 전노련 회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6년 9월15일부터 지 ...
유령 영농조합 차려 ‘농지 투기’
시민일보 2008.12.28
기획부동산업자등 5명 구속·13명 불구속 각종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해 유령 영농종합법인을 차린 뒤 농지를 되팔아 수십억원씩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여주, 이천, 양평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예정지 등으로 알려지면서 땅값이 급등한 곳들의 농지를 집중 매수해 온 것으로 ...
대학발전기금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2008.12.28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대학발전기금이 총장의 수당형 월정액 활동비, 교직원 해외여행비,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본래의 기부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내년 말까지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
“레지던트에 의한 강제입원 위법”
시민일보 2008.12.28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 병원이 환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가족과 병원에 의해 강제입원됐던 박 모(50·여)씨가 “정신병이 없는데도 강제입원시켰다”며 해당 병원과 입원시킨 K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
서울시교육청, 교원평가제 내년 시범운영
시민일보 2008.12.28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내년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회 운영을 통해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내 1237개 학교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