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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리기 힘모으자”
시민일보 2009.01.20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된 ‘뉴 평택 창조를 위한 시민연합’이 오는 22일 오후 2시 평택시청앞 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쌍용차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찬규, 강명원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평택 전시민이 한 목소리로 쌍용차 회생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면 ...
채무자 차량에 3시간 감금
시민일보 2009.01.2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3시간여 동안 감금한 피의자 신 모(44) 씨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7시~10시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남양주시 호평동까지 피해자 권모씨(38)를 ...
‘미네르바는 금융계 전문가 7인 그룹’ 의혹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9.01.19
신동아 기고 K씨 “구속된 박씨 모르는 사람” ‘미네르바’로 추정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 모(31)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는 박씨가 아닌 금융계 전문가 7인 그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은 엉뚱한 사람을 구속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 ...
“내가 진짜로 미네르바 신동아 기사 불쾌하다”
시민일보 2009.01.19
‘미네르바’로 추정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 모(31)씨가 19일 신동아에서 자신을 가짜 미네르바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구속 수감 중인 박씨는 이날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를 통해 “나는 신동아와 전혀 관계없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일도, 관련해 글을 쓴 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용산 철거민-경찰 격렬 대치
시민일보 2009.01.19
전국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재개발에 따른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건물을 점거,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이후로 집회, 시위과정에서 사라졌던 화염병이 2년여만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철연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N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
운전 조심하세요
시민일보 2009.01.19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진입로에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서대문소방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로또 1등은 행운 아닌 ‘부부파경’
시민일보 2009.01.19
1등 로또 당첨금을 둘러싸고 진행된 부부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실수령액 18억여원 상당의 1등 로또 복권에 당첨된 최 모(40)씨가 “내 돈을 돌려달라”며 아내 김 모(40)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최 ...
경기침체로 레저업계 직격탄
시민일보 2009.01.19
경기침체 여파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한 달도 채 안 돼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등 레저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예상보다 큰 변동폭을 반영하기 위해 20일 만에 시가표준액 재조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기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올 1월1일부터 적용해 온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이 폭락한 시 ...
‘북, 대남 전면대결 성명’ 에 얼빠진 인천경찰… 긴급상황 ‘먹통’ 메시지 전달
시민일보 2009.01.19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과 관련, 인천의 한 경찰서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라는 긴급연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먹통’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0시30분께 지방청 간부들과 일선 경찰서장 등의 휴대전화로 ‘북, 대남 전면대결 성명 관련 비상연락 ...
검찰 ‘공정택 봐주기’ 수사 규탄
시민일보 2009.01.19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전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검찰이 공정택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경복 시민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
허위경력 조작 교장직 박탈뒤 교장 직무대리도 ‘불가능’
시민일보 2009.01.19
법원이 허위로 교직경력을 조작한 이유로 한차례 교장직을 박탈한 뒤 직무대리도 불가능하다며 반려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9일 학교법인 H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 직무대리 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 ...
군포 여대생 실종 검색 네티즌 수사
시민일보 2009.01.19
경기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 경찰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인권단체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수사의 중단을 촉구한 반면,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한 극히 일부분의 수사과정”이라며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
인천시의회, 인턴제 도입 추진 논란
시민일보 2009.01.19
인천시의회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청년 인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시의회 관계자 2명이 참석했고 이날 회의에서 지방(광역)의회에 인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
中企육성기금 30억 조기 지원
시민일보 2009.01.19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의 제조업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
승용차-버스 충돌
시민일보 2009.01.18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옆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종로소방서 119구조대와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민선4기 후반 과욕?
시민일보 2009.01.18
경기도가 민선 4기 후반기 들어 추진 중인 시책마다 줄줄이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올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18일 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도의 시책은 3건에 이른다. 도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된 도정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 ...
“부동산 사기 매매로 비싸게 팔아 당시 시세 기준 차액을 돌려줘야”
시민일보 2009.01.18
부동산 구매자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 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48)씨와 매도인 노 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불량사무장 판치는 ‘인천 법조타운’
시민일보 2009.01.18
인천 법조타운에 불량 사무장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웃돈을 요구한 모 벌률사무소 A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기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 선임료 7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은 뒤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 ...
大法,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시민일보 2009.01.18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고현철 수석대법관이 다음 달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신임 대법관으로 신영철(55·연수원 8기·충남 공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욱서 ...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범 軍통신병 출신 20대 긴급체포
시민일보 2009.01.18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7일 인천공항에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A(24)씨를 항공안전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7분께 인천공항 콜 센터에 “공항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