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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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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장비 반입중단 가처분신청
이진원 2017.05.09
"주민 건강·환경권 중대하게 침해" 주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일대 주민들이 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주민 527명이 동참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달 8일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
병원 메시저로 환자 흉본 간호사 무죄
이대우 기자 2017.05.09
法 "모욕죄 성립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병원 내부 메신저상 대화가 1대 1 형태로 이뤄졌고, 또 창을 닫는 순간 내용이 삭제되는 점 등을 미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
대법 "SK석유 환급금 45억 재심리하라"
고수현 2017.05.09
"환급 시점에 환수권 싱립 판단은 법리 오해"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 중 138억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앞서 원심이 91억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하고 대법원이 ...
‘사무장 병원’ 차려 139억 부당수령
고수현 2017.05.08
한의사 · 나이롱 환자등 무더기 적발 입 · 퇴원 확인서 허위 발급 경찰, 관련자 168명 검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무장 병원을 차려 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검거됐다. 또 병원측과 짠 가짜 환자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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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타실 지장물 제거작업 속행
이진원 2017.05.08
선체 침로기록장치 확보 주력 좌현 · 우현 객실 진입로 확보 3~4층 상부 객실 접근 가능 침몰 해저면 특별구역 수색도 ▲ 선체조사위원회가 세 ...
항소심서 음주운전 잇단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17.05.08
法 “이미 3차례 벌금형… 형량 가볍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이 2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운전자 A씨(6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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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정옥근 前해군총장 징역4년 확정
이진원 2017.05.08
大法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부정한 청탁’ 성립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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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성세환 BNK 회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17.05.08
자사 주가조종 관여 혐의 계열사 직원등은 약식 기소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오 ...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관련자 7명 영장청구
문찬식 기자 2017.05.08
[인천=문찬식 기자]지난 2월20일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시공사 대표와 공무원 등 7명을 검거, 이중 시공사 대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부실시공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등 5명과 관리감독 업무 소홀 혐의로 교육청공무원 2명 등 7명을 검거했다면서 이같이 밝 ...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빌미 85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오왕석 기자 2017.05.08
[성남=오왕석 기자]병원이 새로 들어선다며 신축현장 함바식당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병원 건축허가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2 ...
헌법재판소, 결혼 전 구매한 TV부순 남편에 “재물손괴죄 해당 안 해”
고수현 2017.05.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자신이 결혼 전부터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인천에 거주중인 이 모씨가 검찰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 ...
‘14억 상당’ 짝퉁명품 제작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17.05.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4억원어치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를 적발했다. 검찰은 A씨(46)와 B씨(56),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 ...
OTP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인출… 보이스피싱 피해에 法 “은행도 일부 손배 책임”
여영준 기자 2017.05.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으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700여만 ...
동해안 대형산불 주요인은 ‘기후’
이진원 2017.05.07
전국서 가장 건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불어 낮은 습도 · 산불 취약목 소나무 단순림도 원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3월 9~10일 산림 75ha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이후 채 두달도 되 않아 강릉과 삼척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앞서 강원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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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산불피해… 등산객 3명 사상
여영준 기자 2017.05.07
헬기 16대 · 군인등 1600여명 투입 불길 진화 ▲ 7일 소방당국의 진화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채 온전히 남아 있는 경북 상주시의 한 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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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잔불진화 돌입
고수현 2017.05.07
‘축구장 70배’ 산림 잿더미 ▲ 7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산불현장에서 육군 장병들이 잔불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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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역서 ‘사람 정강이 뼈’ 추정 유해 발견… 정밀 교차수색
이진원 2017.05.07
특별구역 횡방향 수색 재개 선내 수색은 유류품만 발견 ▲ 지난 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에서 현장수습 관계자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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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준비기일 ‘불출석’… 檢 공소혐의 전면 부인
이대우 기자 2017.05.03
朴측 “수사기록 검토 다 못해” 안종범 공범 배제 설명 요청도 추가 기소 최순실도 혐의 부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인 ...
농기계 사고 5 · 8 · 10월 최다 발생
고수현 2017.05.03
사고 농기계 53%가 경운기 기계 조작미숙 · 부주의 추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내기, 수확기 등 봄철과 가을철인 5월과 8월, 10월에 전체 농기계 사고의 45%가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농기계 관련 ...
기업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억→10억’
이진원 2017.05.03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승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