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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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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딸 학대살해·시신방치 목사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16.12.01
공범 계모는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 모 목사(48)와 계모 백 모씨(41)의 상고심에서 ...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해라"
고수현 2016.12.01
法, 교육부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중과실치사죄 확정…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 구파발에서 권총으로 의경을 쏴 숨지게 한 박 모 경위(55)에게 중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 ...
교육부, 梨大 前 입학처장등 해임요구
표영준 2016.12.0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교육부가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감사결과를 토대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징계 요구와 함께 강요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
法, '차은택 사건'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여영준 기자 2016.12.01
"공범관계 공소사실로 기소돼 형사합의29부로… 병합 심리 가능성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차은택 감독(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앞서 최씨 등의 사건을 배당받은 곳으로, 이에따라 차씨와 최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
방산업체 편의 봐주고 대가로 취업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실형'
여영준 기자 2016.12.01
法, 뇌물수수죄 인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편의를 봐주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씨(57)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 모씨(45)에게 ...
檢, '강만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영장 재청구
연합뉴스 2016.12.01
'바이올시스템즈 117억 특혜' 개입 의혹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30일 결정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 지인 업체가 국책 과제로 선정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
朴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고수현 2016.12.01
법무부 "법률상 차관대행 체제로 갈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28일 수리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의 이임식이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 ...
10억여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고수현 2016.12.01
法 "사회적 해악 중대…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해악이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 ...
法, 버스서 중학생 성추행한 20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
동중국해 전복 서귀포 선적 실종자 4명 미발견
표영준 2016.12.0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동중국해에서 전복돼 실종된 제주어선(M호)의 선원 4명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추가 인명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5000톤급과 3000톤급 경비함정 등 3척과 서귀포 선적 민간어선 11척, 중국 관공선 4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M호가 전복된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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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최악의 화재 '서문시장'... 연이은 사고로 '충격' 확산
서문영 2016.12.01
▲ (사진=방송 화면 캡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문시장'이 등극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30일 새 ...
대법 "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 사용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 원심파기 환송
고수현 2016.11.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헬기장 주변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상공에도 미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대전 서구 정림동 주민 홍 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비행금지 청구소송 상 ...
"박근혜 정권 퇴진"… 12월에도 촛불집회 이어간다
표영준 2016.11.28
12월3일 집회 전국동시다발 가능성↑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12월에도 계속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8일 “12월에도 몇주 더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고, 평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
금융감독원, 'VAN사·대형 가맹점' 18곳 수사의뢰
고수현 2016.11.28
금감원 "거래계약 유지위해 리베이트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부가통신업자(VAN)와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총 61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5개 밴 업체와 이를 수수한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
경찰, 핸드폰보조금 17억 빼돌린 대리점주 구속
여영준 기자 2016.11.28
공범 6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을 꾀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해당 기계를 해외에 고가에 판매한 이통사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가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해 마치 정상개통된 것처럼 이통사를 속였다 ...
'엘시티 비리혐의' 이영복 회장 1차 기소
이대우 기자 2016.11.28
檢, 구속만료기한 하루 앞두고 재판 넘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영복 회장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만료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 ...
29일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표영준 2016.11.28
檢, 알선수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PF대출 개입 의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영복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
세종시, AI 의심신고 양계장 시료서 ‘H5N6형’ 확진 판정
이대우 기자 2016.11.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종시 양계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26일 해당 농가에선 산란계(알 낳는 닭) 300마리 정도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간이 키트 검사를 해 양성 반응 ...
대법, “정보공개는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고수현 2016.11.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신청자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를 했다면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가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수령을 통보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