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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산불 예방, 2중 3중 안전조치 필요해
시민일보 2009.02.11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을 예측해서 2중, 3중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보건대 소방 안전 관리과 최영상 교수는 11일 YTN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 산불을 놓는 행사 자체가 아무리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정월대보름을 ...
고려大 입시의혹 해명 촉구
시민일보 2009.02.10
고려대학교 입시를 둘러싸고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 10여명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입학관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의혹 진상 공개와 대학 입시 정책 수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위기가정 무한돌봄’ 겉돈다
시민일보 2009.02.10
경기도가 중점 추진 중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부터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315억원으로 무려 15배 이상으로 늘렸다 ...
인천 대학가 휴학생 는다
시민일보 2009.02.10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대란이 이어지면서 졸업을 미루거나 휴학하는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 휴학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대와 인하대, 가천의대, 인천가톨릭대 등 4개 대학의 휴학생(군휴학 제외)은 총 7123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의 휴 ...
“상수도 민영화 백지화 하라”
시민일보 2009.02.10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주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관계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청년회, 파주환경연합, 전교조파주지회, 민주노동당파주시위원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위한 파주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 이재희 ...
“국회의원 통해 사건해결 돕겠다”
시민일보 2009.02.10
인천지검 수사과는 “국회의원 등 고위층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A(55)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한 사람이 가로챘다, 도와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을 통해 부장검사에게 부탁해 ...
숨진 두루미 또 발견
시민일보 2009.02.10
지난 4일 경기 연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천연기념물 제202호이자 멸종위기 1급 조류인 두루미 3마리가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인근 지역에서 두루미 1마리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민통선 일대에서 성행하는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으로 추정됨에 따라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 ...
‘존엄사’ 항소심서도 인정
시민일보 2009.02.10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76·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 ...
존엄사 환영 vs 반대
시민일보 2009.02.10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자 가족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병원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 ...
JMS 정명석총재 징역 10년
시민일보 2009.02.10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0일 정 총재에게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1심보다 4년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A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
“노동자 생존권 국가-자본이 책임져야”
시민일보 2009.0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정규·최저임금 대책회의 등 소속 회원 10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국가와 자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 ...
숭례문 복원기원제 열려
시민일보 2009.02.10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민시련)은 10일 오전 11시 숭례문 광장에서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숭례문의 성공적 복원을 기원하는 ‘숭례문복원기원제’를 개최했다. 이 날 기원제는 ‘숭례문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숭사모)’에서 천부경을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촛대에 불을 밝히는 영신례,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헌례, 축문과 ...
탈북자 가장 정착지원금 받은 30대 중국인 징역 6월
시민일보 2009.02.10
탈북자로 가장해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은 30대 중국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탈북자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강 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중국인임에도 2006년 2월 탈북자로 가장해 ...
민노총 지도부 9명 전원 사퇴
시민일보 2009.02.09
9일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9명이 모두 사퇴했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이날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반사회적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도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
시중은행 해킹… 고객 예금 털려
시민일보 2009.02.09
국내 한 시중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불법 인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3시39분께 A은행 고객인 S(38·여)씨의 마이너스통장에서 각각 7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2100만원이 B은행의 고객 K씨 계좌로 이체됐다. 비슷한 시각 S씨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계 ...
네번째 희생자 매장지 헛짚었나
시민일보 2009.02.09
8일 오후 11시30분 이틀에 걸친 경기연쇄살인사건의 네 번째 피해자 중국동포 김 모(37)씨의 시신 발굴작업이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검·경이 강호순의 진술에 의존해 현재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는 매장 예상지점 선정이 잘못됐을거란 추측도 제기됐다. 검경은 7일에 이어 8일 늦은 밤까지 강호순이 지목한 매장 예상지점인 ...
양주시, 탁상행정에 혈세 샌다
시민일보 2009.02.09
‘양주시 가로수에 혈세 펑펑’(1월29일 18면 게재)이라는 제하 기사로 문제점이 제기 됐던 가로수 및 조경용 소나무가 이번에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시는 그루당 4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소나무 40그루를 구입해 식재하기로 ...
본드 마시고 친누나 살해
시민일보 2009.02.09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A(38)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신의 친누나인 B(43)씨의 집에서 B씨의 배와 가슴 등을 11차례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 ...
“검찰, 진실 왜곡”
시민일보 2009.02.09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용산 참사’농성자 20명 기소
시민일보 2009.02.09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한 농성자 20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은 화재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뒤늦게 시작됐던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 업체 직원 7명을 폭력 혐의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