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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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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스님 구속
시민일보 2009.03.02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로비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승려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인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역 구청 ...
벌금 수납금 15억 빼돌려 ‘주식투자’… 검찰 공무원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9.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벌금 수납금을 빼돌려 1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검찰 직원(7급) 강 모(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4∼2005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납금 31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 ...
“병원, 항생제 오·남용탓에 장애 환자에 배상해야”
시민일보 2009.03.02
항생제 오·남용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70대 남성 민 모씨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과 의사 전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검찰, ‘촛불 주도’ 이석행 前위원장 징역 4년 구형
시민일보 2009.03.02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의 불법행 ...
입학 했어요
시민일보 2009.03.02
새학기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서 열린 2009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국기에대한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산골프장 건설 ‘없던일로’
시민일보 2009.03.02
경기도가 2일 안성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부결시켰다. 40여일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도 안양호 행정 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된 것 등을 발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개최,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직 남편-임신 아내 ‘강도짓’
시민일보 2009.03.02
여섯살짜리 딸을 둔 부부가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강도짓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심야에 소규모 호프집과 카페 등에 들어가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부부 김 모(32)씨와 박 모(25·여)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노숙자들 ‘잠자리’ 다툼에 살인극
시민일보 2009.03.02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잠자리 다툼 끝에 노숙인을 살해한 조 모(62·노숙인)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출구 부근에서 노숙인 박 모(35)씨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마, 허벅지 등 3군데를 흉기로 짤러 ...
중고차 매매 사기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9.03.02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매매광고를 게재한 뒤 수천만원의 돈만 가로챈 김 모(27)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모 중고품 전문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매매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 차 모(50)씨에게 현금 290만원을 입금토록 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
음식점 위장 성매매 알선
시민일보 2009.03.02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음식점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3)씨와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B(33·여)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 여성들을 고 ...
재료사다 권총 만들어 편의점 털려던 20대 입건
시민일보 2009.03.02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편의점 종업원을 사제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던 A(25)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밤 11시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35)씨에게 권총 2발을 발사한 뒤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
금은방 강도 2명 구속
시민일보 2009.03.02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막아서는 가게주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A(22)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가게주인 B(46·여)씨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 반지와 목걸이 등 ...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관련
시민일보 2009.03.02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별 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당초 의정부시가 요구했던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지 ...
3.1절 타종행사
시민일보 2009.03.01
90주년 3.1절인 1일 오전 ‘기념 타종행사’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파행 육영재단 정상화 ‘순풍’
시민일보 2009.03.01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육영재단의 정상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뜻을 기려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설립한 육영재단은 그간 민주노총 산하 소속 일부 노조원들의 방해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27일 신임 이원우 이사장이 출근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순항이 시 ...
“모조지폐 모두 불태웠다”
시민일보 2009.03.01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용의자 정승희(32)씨가 범행 발생 1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8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쪽방’에 숨어 있던 정씨를 체포해 수사본부가 차려진 양천경찰서로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구 명의로 계약한 쪽방에 은신해 있던 정씨를 검거했다”며 “정씨는 18일부 ...
정승희 추가납치 정황 포착
시민일보 2009.03.01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붙잡힌 용의자 정승희(32)씨가 2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납치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전날 밤부터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정씨가 구속된 공범 심 모(28)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납치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
3.1절 폭주족 전국서 360명 검거
시민일보 2009.03.01
경찰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360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1일 폭주족 전담반(6972명)을 운영, 전국적으로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0명을 검거해 48명을 형사입건하고 312명에게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실시됐다. 단속된 3.1절 폭주 ...
법원, 전여옥의원 폭행 용의자 4명 체포영장 기각
시민일보 2009.03.01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68·여)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민 모(48)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제출한 사건 당시 국회본관 인근의 CCTV 내용이 ...
“몸값요구 유괴범 가중처벌은 정당”
시민일보 2009.03.01
몸값을 요구한 유괴범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괴범 A(26·여)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