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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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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계부 중형
이대우 기자 2016.12.07
高法 "범행수법 잔인… 징역 10년 원심형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5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20대 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
法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여영준 기자 2016.12.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손만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은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4·여) 집 ...
중고차 주행거리 20만km→7만km 조작한 정비업자 집유
고수현 2016.12.07
法 "안전과 직결… 범행수법 불량 죄질 좋지 않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만km를 주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7만km 조작하는 등 수출용 중고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씨 ...
大法 "상습 단순절도범 처음으로 특수절도해도 상습특수절도죄 성립"
고수현 2016.12.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전에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지르다가 처음으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절도와 단순절도가 동일한 절도습벽에 의해 발현되므로 이미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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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 총수들 구속 수사하라"
이대우 기자 2016.12.07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노총과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d ...
法, 루게릭병 남편 인공호흡기 뗀 50대女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 ...
"평생 임대료 수익" 부당광고 분양사 적발… 공정위, 13곳 시정명령 조치
고수현 2016.12.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당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 대상은 (주)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 ...
法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 변희재 400만원 배상하라"
표영준 2016.12.0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 ...
박영수 특별검사 "검사 파견 즉시 수사기록 검토할 것"
표영준 2016.12.05
사무실 계약 등 수사 준비 가속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64)가 5일 특검보 4명 임명 및 ‘1차’ 파견검사 10명이 지원되는 대로 즉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사팀 구성이 계 ...
法 "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 살아있다면 지급"
여영준 기자 2016.12.05
신청기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 유리하게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 ...
고흥署, 내연녀 목졸라 살해후 시신유기한 피의자 이틀만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2.05
[고흥=황승순 기자]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모 원룸에서 송 모씨(52)를 내연녀 이 모씨(49·여)를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씨가 최근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송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이씨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과 범행 ...
서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어선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2.05
[무안=황승순 기자]서해 해경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9척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30일 새벽 00시3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5Km)에서 무허가로 쌍끌이 조업을 한 180톤급 요단어25187(단동선적) 등 5척 ...
AI 초비상… 강원도도 뚫렸다
여영준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강원 철원지역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역의 확진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AI 양성반응이 나온 강원 철원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에 대한 정밀검사 ...
대구지법, 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에 구속영장 발부
표영준 2016.12.0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3일 경북 구미경찰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 모씨(48 경기 수원)를 구속했다.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5분께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
최순실·차은택 재판부 변경
여영준 기자 2016.12.05
法, “재판부·변호사 연수원 동기” 형사합의 29부 → 22부로 재배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29부 ...
‘박근혜-최순실 수사’ 특검사무실 , 대치동에 마련
여영준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수사’ 특별 검사팀(이하 특검)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4일 특검에 따르면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20층짜리 건물 중 3개 ...
박영수 특검 “이번주 특검 파견검사 요청 마무리”
고수현 2016.12.05
“사명감·수사능력 중요한 인선 기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조직 구상과 수사 준비 작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밝혔다. 박 특검은 4일 오후 ...
‘성과연봉제 반대’ 부산지하철 파업은 불법
이대우 기자 2016.12.05
法, “사측과 단체교섭·지방노동위 조정 안거쳐 정당하지 않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지난 9월27일 부산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실시한 파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4일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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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정전 소식, 네티즌들 “조용한 날이 없다”부터 “어리둥절했다”까지
서문영 2016.12.04
▲ (사진=YTN 뉴스 캡처) 코엑스가 대규모 정전됐다. 2일 오후 1시 50분쯤 코엑스 센트럴동과 도심공항터미널에 정전이 발생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대구 서문시장에 큰불… 4지구 점포 839곳 잿더미
이대우 기자 2016.12.02
의류상가 많아 진화 어려움 겪어 소방차 97대·인력 870명 투입 경찰, 경비원 상대로 1차 조사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나 4지구 점포 839곳 모두가 소실됐다.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서 2005년 12월29일 2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