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에 동참해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자살기도를 했던 해고 노조원이 의식을 되찾았다.
23일 해고 노조원 A씨(39)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평택시 송탄동 본가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을 다량 복용한 채 자살을 기도했던 A씨가 22일 오후부터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A씨는 점거 농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전국에서 15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 후 임시 휴교에 들 ...
택시업체의 도급운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조치'가 관련 법령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택시업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받아낸 공범에 관한 진술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체사상 학습조직을 결성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먼저 기소된 공 ...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3000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3일 하루 동안 188명이 인플루엔자A(H1N1)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는 311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67명이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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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씨(41)와 정씨의 장모 김모씨(59·여)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
인천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폭력조직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노점상과 포장마차 업주 등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휴양지·유흥가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점포 운영권을 갈취하는 사례 ▲서민 경제침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인천세계도시축전(8월7일~10월2 ...
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조선족 부부의 이혼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 ...
인천시 전역에서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일 보건기관 등에 따르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태권도 대회 참가자 중 1명이 신종플루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보안업무 담당 노동자가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 ...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인접한 시흥시와의 통합의사를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부검토 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여론수렴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흥시의 입장을 타진해 보기 위해 공식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과 시흥은 예전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광장에서 거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10분께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 ...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환 규정이 별로도 마련돼 않으므로 5·18 민주화 운동 보상금 반환을 전제로 국가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에 ...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 현모씨(56)가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양심선언
김준규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임채전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후임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낙마로 지휘부 공백 사태를 겪은 검찰이 76일 만에 새 선장을 맞이하는 것이다.
당초 격식을 파괴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리 ...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탱크로리 기름을 훔친 유조차 주인에게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어낸 운전자 A씨(47) 등 2명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화물주차장에서 유조차 주인 B씨(48)에게 ‘탱크로리 바닥에 남아있 ...
경찰이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0일 "이달 초 최진실의 납골묘 CCTV에서 30대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망치를 이용해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쳐가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범행추정 시간으로 여겨졌던 15일 오전보다 보 ...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을 통해 22만709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대입 전체 모집인원(38만4659명)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20만6223명) 보다 2만869명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 주요사 ...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공식 빈소가 20일 국회로 옮겨진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부터 임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입관식 이후, 시신이 안치된 관은 국회에 마련된 공식 빈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시45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