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35,682건
불법 게임장 운영 20억 부당이득 28명 검거
차재호 2009.09.01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인천시내 곳곳에 불법 오락실을 차려놓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 등 3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게임장을 대신 관리해준 속칭 바지사장 B씨와 종업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 ...
119 시민수상구조대 올 여름 386명 구조
차재호 2009.09.01
인천소방안전본부의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올 여름 386명의 피서객을 구조했다. 1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지역 해수욕장 22곳과 저수지 19곳 등 총 42곳에 119 시민수상구조대 5512명을 투입,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이 기 ...
"법원 ""'과장광고' 신촌 밀리오레, 분양대금 반환"" "
차재호 2009.09.01
허위·과장 광고로 점포를 분양한 신촌 밀리오레 업체가 점포 소유주들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신촌밀리오레의 입주 점포 소유주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피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유주에게 각 ...
전열정비 끝낸 검찰, 사정수사 시동거나
차재호 2009.09.0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발생한 온갖 악재로 사실상 대형사건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이 31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의 배치를 완료하면서 수사라인을 본격화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낙마 이후 이어진 지휘부 공백사태를 메운 것은 물론, 수사의 실질적인 손과 발인 평검사 인사도 마무리해 수사라인에 본격 ...
"유신정권 긴급조치 국민기본권 훼손한 인권침해"" "
차재호 2009.09.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 ...
연안호 GPS없이 출항…향로착오 월선
차재호 2009.09.01
지난 7월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연안호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섰다가 항로착오로 월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단은 조사결과 연안호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 거진항을 출항, 귀항도중 항로착오로 월선한 것 ...
서부서, 중용범인 검거 유공자에 표창수여
문찬식 기자 2009.09.01
서부경찰서(서장 박달근)는 1일 서장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를 검거한 희망근로 방범대원 김모씨(25)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야간 희망근로방범대 순찰근무 중 서구 가좌동 모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하며 순찰차에 ...
인천경찰청,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문찬식 기자 2009.09.01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이 1일부터 2개월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하반기 중점 치안정책과제인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무더위가 물러나고 행락철 및 추석을 맞아 강·절도 등 생활권 주변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
대형 호박 수확
차재호 2009.08.31
수확의 계절 가을의 향이 완연한 31일 오전 경기 화성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퇴비와 저농도 액비로 키운 대형 호박을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종합>박연차 ""허태열 의원 등에 돈줬다"" "
변종철 2009.08.31
정·관계 로비 사건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31일 허태열 의원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의 심리로 열린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후 ...
경의선 전철 하루 3만9천명 이용
차재호 2009.08.31
지난 7월 1일 개통한 경의선 전철 하루 이용객이 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통근열차 때 이용객 1만4000명보다 2.8배 늘어난 수치다. 가 장 이용객이 많은 역은 하루 약 4300명이 이용한 서울역이며, 문산역 4200명, 일산역 3600명 순이었다. 또한 통근열차와 비교해 이용객이 가장 크게 증가한 ...
신종플루 감염자 혈액 17명에 수혈
차재호 2009.08.31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환자 2명의 혈액이 헌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31일 제출한 '신종플루 감염자의 헌혈·수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2명과 의심증상 환자 14명의 혈액이 군대 집단헌혈을 거쳐 17명에 ...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경기도 50곳 적발
차재호 2009.08.31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기도내 식품 판매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은 도내 330㎡이상 대형 음식점 5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0곳(9.1%)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판매한 식품만 1만9828㎏에 이른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 ...
오락기 투자사업 미끼 5억여원 가로챈 12명 검거
차재호 2009.08.31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오락기 투자사업을 미끼로 수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모 유사수신 업체 대표 A씨(55) 등 1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 ...
국내외 짝퉁명품 제작·유통 일당 덜미
차재호 2009.08.31
국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명품(일명 '짝퉁')을 제작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1일 A씨(42)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제조업자 C씨(49)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
"고법 ""누리꾼 저작권 위반, 포털도 책임"" "
차재호 2009.08.31
누리꾼들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인터넷 포탈 업체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프리챌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 ...
경찰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나선다
차재호 2009.08.31
경찰이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단속을 지양하고 경찰관서별 발생범죄·지역여론 등을 분석, 맞춤형 치안활동계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9월1일부터 2개월간 강·절도, 조직·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
"법원 ""정태수 前 한보 회장, 캠코에 65억 지급하라"" "
차재호 2009.08.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제일은행,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충청은행으로부터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85)과 아들 보근(45)· 한근(43)씨를 상대로 낸 65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 ...
"법원 ""비데, 위험한 물건 아니다"" "
차재호 2009.08.31
비데를 집어던져 폭행했더라도 비데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씨가 비데로 맞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는 볼 수 ...
강남 유흥업소서 성매매 알선 적발
차재호 2009.08.31
서울경찰청은 31일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A씨(45) 등 3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술을 마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다.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