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과 그 유족들이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일제시대 검사로 활동한 엄상섭(1908~1960년)과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월전 장우성 화백(1912~2005년)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를 ...
부인을 살해한 뒤 토막 내 유기한 남편이 4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A씨(36)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5년 5월3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 후 재결합한 부인 B씨(41·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8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S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경기 안성 소재의 S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
경남 진주경찰서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무속인 A씨(80·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상대동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 놓고 8월10일 신당을 찾아온 주부 B씨(60)에게 기도를 올리면 자녀에게 좋은 혼처가 생긴다며 기도비 ...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폭력조직 '상택이파' 행동대장 A씨(42) 등 9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조직 행동대원 B씨(37)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불법 ...
인천광역시 계양경찰서는 28일 병원에서 마약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전 병원장 A모씨(45ㆍ여)와 병원장 B모씨(5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2월27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C병원에 보관중인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
서울 서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훔친 A씨(38)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모 건물에 주차돼있는 차량의 문을 따고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인천에서 2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1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 ...
27일 오후 9시15분께 경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IC 부근에서 천안 모 대학 통학버스가 고속도로 공사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부 A씨(69) 등 2명이 숨지고 B씨(45) 등 다른 인부 2명과 버스 운전사 C씨(39)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던 학 ...
"체온계가 없어 돌려쓰다보니 2~3교시에나 발열 측정해요"
28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A초등학교 정문. 무거운 책가방을 들쳐 매고 신발가방을 든 학생들이 분주한 발걸음을 교실로 옮겼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서기까지 누구하나 체온계나 손소독제를 내미는 이는 없 ...
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25) 등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21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앞 길가에 서있던 B씨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근 430만원을 ...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인형뽑기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 훔치다 시민에게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A씨(43)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15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할인마트 앞 인형뽑기 기계를 도구로 뜯어 돈을 꺼내 훔치려다 지난가던 시민 B씨(51) 등 3명이 이를 보고 ...
인천경찰이 최근 신종플루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일선 직원 2명이 잇따라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탓에 나머지 경찰 직원에 대한 감염확산 방지 등 예방조치를 하느라 분주하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와 계양경찰서 모 지구대 직원 등 경찰 2명이 최근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부서 직원 A씨는 지난 2 ...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은 27일 남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경찰관서 지구대 순찰팀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보호 치안활동 강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야외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지난 25일 폐막한 인천도시축전 행사장을 찾은 세계 137개 참가국의 660여만명에 대한 경호경비 등 그동안의 치안안정을 ...
'표적감사' 논란 끝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에 대한 교수 직위 박탈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황 전 총장이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연극원 극작과 교수 직위는 유효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폭행사건 당사자 중 한쪽만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61)가 "폭행 당사자 중 한쪽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
경기지역 921개교 5279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현재 921개교 5279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89명이 입원했으며 5190명이 가택격리 치료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 학생 5279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5208명은 완치, 나머지 70명은 치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6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안성 S골프장과 시행사인 S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S시행사 대표 이모씨와 상무 김모씨 등 2명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관기(官妓) 기질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나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