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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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싸움 끝에 사망…보험금 못 받아"" "
김영복 2009.11.02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잘못으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보험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아내가 휘두른 흉기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부인 우씨가 ...
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영장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 ...
"로우킥 폭행범은 고3학생…""중3때 장난삼아"" "
김영복 2009.11.02
'로우킥'으로 어린이를 때린 범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어린이를 발로 때린 A군(19)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2006년 7~8월께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7~8세로 추정되는 남자 어 ...
경마정보 대가 1억5천만원 챙긴 기수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02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2일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전직 기수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로 사설마권을 구매한 B씨(53)를 마사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주부 C씨(45)를 ...
공무원과 결탁 폭력조직 60명 검거
김영복 2009.11.02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공무원과 결탁해 공사를 수주하고 고등학생들을 조직에 가입시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안성지역의 폭력조직 '신파라다이스파' 두목 A씨(41) 등 7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사수주를 도운 안성시청 공무원 B씨( ...
‘머리 때렸다’‥살인미수 40대 영장
김영복 2009.11.02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49)의 허벅지와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천대교 현장서 전선절도 시설팀장 등 3명 입건
김영복 2009.11.02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시설팀장 A씨(4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17일 밤 10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건설현장에 들어가 전선 2톤(시가 1300만원 상당)을 지게차에 옮겨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대교 ...
신종플루 초비상
차재호 2009.11.01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10월 마지막날 오후 9시께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신종플루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줄이 이어져 있다. /뉴시스
"신플 수험생 감독 할래요(물음표)…""수당 3만원 더 드려요"" "
김영복 2009.11.01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신종인플루엔자 분리시험실 감독교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급기야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당근책'까지 내걸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15개 시험지구(지역교육청) 235개 시험장에 6204개 시험실을 설치하고 1만8612명의 감독교사를 배 ...
"체납차량 꼼짝마""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공매 가능 "
김영복 2009.11.01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구분 없이 체납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
보라매 병원서 불…환자 대피 소동
김영복 2009.11.01
1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병원 본관건물에 입원한 환자 100여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 거부
김영복 2009.11.01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오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의 징계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
신종플루 사망자 5명 추가…총 40명
김영복 2009.11.01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일 "충청권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을 포함해 5명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24세 여성과 53세 남성(강원권 ...
보라매병원,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자격 획득
김영복 2009.11.01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사업단 출범 1년여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협력센터 건강증진병원(HPH)자격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병원'으로 공식 승인받은 셈이다.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HPH) 인증은 '오타와 헌장'을 기초로 병원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
구로동 신축공사장서 리프트 추락…2명 사망
김영복 2009.11.01
31일 오전 9시13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리프트가 11층 높이에서 3층 옥상으로 떨어졌다. 이날 사고로 리프트를 탄 채 작업중이던 A씨(50) 등 2명이 리프트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 등은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
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 직원 표적감찰(물음표)
김영복 2009.11.01
한 일선 경찰이 잘못된 수사관행 등 경찰 내부 부조리를 지적한 자신을 향해 표적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47)에 따르면 양 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사이버경찰청 게시판과 경찰청 내부통신망, 무궁화클럽 게시판 등에 경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글 ...
"촛불잔존세력 경찰 내 존재""…서울청 청문감사관 발언 도마위 "
김영복 2009.11.01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이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중 경찰 내부에 '촛불잔재 세력'이 존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에 따르면 서울청 김모 청문감사관은 지난달 수서경찰서에서 지구대장과 팀장, 간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
경찰서장이 관내 경찰 수백명에 '얼차려'
김영복 2009.11.01
경찰서장이 관내 경찰관 수백명에게 단체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회 시간에 자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47)에 따르면 박재진 수서경찰서장은 지난달 초 경찰관 200여명을 모아놓고 조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서장은 직원들이 자기 ...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별세
김영복 2009.11.01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3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31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이 전 부장은 지난 5월 이 병원에 입원해 17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뇌종양과 노환 등으로 병세가 악화돼 이날 결국 생을 마감했다. 이 ...
대법원, 음주감경 매뉴얼 만든다
김영복 2009.11.01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음주감경에 대한 절차 내지 심리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음주감경 절차와 심리방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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