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조선족 부부의 이혼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부 ...
인천시 전역에서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일 보건기관 등에 따르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태권도 대회 참가자 중 1명이 신종플루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보안업무 담당 노동자가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 ...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인접한 시흥시와의 통합의사를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부검토 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여론수렴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흥시의 입장을 타진해 보기 위해 공식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과 시흥은 예전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광장에서 거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10분께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 ...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환 규정이 별로도 마련돼 않으므로 5·18 민주화 운동 보상금 반환을 전제로 국가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에 ...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전 감사원 직원 현모씨(56)가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의 양심선언
김준규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임채전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후임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낙마로 지휘부 공백 사태를 겪은 검찰이 76일 만에 새 선장을 맞이하는 것이다.
당초 격식을 파괴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리 ...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탱크로리 기름을 훔친 유조차 주인에게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어낸 운전자 A씨(47) 등 2명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화물주차장에서 유조차 주인 B씨(48)에게 ‘탱크로리 바닥에 남아있 ...
경찰이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0일 "이달 초 최진실의 납골묘 CCTV에서 30대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망치를 이용해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쳐가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범행추정 시간으로 여겨졌던 15일 오전보다 보 ...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을 통해 22만709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대입 전체 모집인원(38만4659명)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20만6223명) 보다 2만869명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 주요사 ...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공식 빈소가 20일 국회로 옮겨진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부터 임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입관식 이후, 시신이 안치된 관은 국회에 마련된 공식 빈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시45분부터 ...
민주당은 20~22일동안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22일까지 오후 7시30분께 서울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 추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키로 했다"며 "22일은 전야제 형식의 촛불문화제로 ...
롯데쇼핑주식회사가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이 집단 반발, 입점반대 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롯데쇼핑주식회사는 지난 5월22일 우만동 559-7번지 일대 536㎡ 부지를 토지주로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동안 임대 받았다.
기존 실내포장마 ...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개학 이틀만에 휴교에 들어갔다.
경기지역 학교 중 신종 플루 집단 발병으로 인해 개학 후 휴교에 들어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안양 C고등학교에 따르면 C고교 1학년 학생 1명이 개학을 3일 앞둔 지난 14일 고열 등을 ...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조억동 광주시장이 시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시장은 이날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시간 "행정구역 통합은 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러면서 ...
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해 166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람들은 ▲성매수 남성 1134명 ▲성매매 여성 401명 ▲성매매 업주 등 133명 등이다.
또 지역별로 서울이 7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북 128명, 부산 96명, ...
검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과 강요 공범 혐의 등으로 입건된 드라마PD 등 12명의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