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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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판매 거액 챙겨…사은품으로 활용
김영복 2009.11.03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명품 브랜드 상표를 위조(일명 '짝퉁')해 만든 가방 등을 판매한 A씨(44)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루이뷔통, 샤넬 등이 새겨진 해외 명품 가방, 지갑 등 1500여점을 비치한 뒤 이중 800 ...
국가보조금 횡령한 체육지도자들 덜미
김영복 2009.11.03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레슬링협회 A씨(44) 등 5개 스포츠협회 소속 지도자 8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숙박업체 대표 B씨(48) 등 2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
"교사 90% ""특목고 선발방식, 사교육 열풍 주도"" "
김영복 2009.11.03
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재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선발 방식이 사교육 열풍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이 3일 발표한 교사 1000명 대상 외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0.1%는 특목고의 선발방식이 사교육 열풍을 주도한다고 생각하 ...
주민의 안식처 '자치회관' 여가시간 보내기 '딱이다'
변종철 2009.11.03
어린이방·정보화 교육장 등 각 자치회관마다 시설 설치대사증후군 관리 사무실서… 성인병 사전예방운동 처방서울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지난해 9월 기존 27개 행정동을 21개로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들어간지 1년여만에 새롭게 단장된 자치회관 5곳을 이달 주민들에게 선보였 ...
고교선택제, 선호학교 쏠린다…14개교는 정원 미달
김영복 2009.11.03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선호하는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8명은 지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만 2명은 강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2차 모의배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 ...
금은방 귀금속 절도 40대 입건
김영복 2009.11.03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수차례 훔친 A씨(41·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씨(27·여)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목걸이(시가 16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
‘영하의 기습한파
차재호 2009.11.0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추워진 날씨에 목도리를 두르고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김영복 2009.11.02
촛불집회에서 만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2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 ...
'뿔난 소방관들'...초과근무 소송 초읽기
김영복 2009.11.02
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기를 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미 ...
영하의 '기습한파'…시민들 '꽁꽁'
김영복 2009.11.02
강풍을 동반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서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경기 등 내륙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영하의 체감온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둘렀다. 출근길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때 이른 방한점퍼와 목도리, 털장갑 등이 눈에 띄었다. ...
전경버스 3대 추돌…전경 20명 부상
김영복 2009.11.02
2일 오전 11시35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37중대 소속 전경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전경 2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차량은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인 집회에 출동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가 ...
신종플루 접종 공중보건의사 부족, 접종기간 지연 우려
김영복 2009.11.02
경기도내 초.중.고교생의 신종플루 단체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부족, 접종기간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신종플루 단체접종을 위해 4일까지 공중보건의사 파견 근무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2일 현재까지 9명 신청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학생들의 신종플루 접종을 위해 지난달 13일 31개 시 ...
여중생 술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김영복 2009.11.02
서울 종암경찰서는 2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A씨(20)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유인해 '술먹기게임'을 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
허위 처방전 작성, 살 빼는 약 판매한 간호사
김영복 2009.11.02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판매한 간호사 A씨(28·여)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약을 구매한 B씨(27·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가 근무하던 병원 의사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 ...
노점상에게 돈 받아 챙긴 공무원 덜미
김영복 2009.11.02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노점상에게 돈을 받은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A씨(52)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B씨(57) 등 노점상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노점상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김영복 2009.11.0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1)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48)와 여자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 법정구속
김영복 2009.11.02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대림건설 임원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장은 여천 NCC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 ...
"법원 ""그린벨트 이축허가, 옛건물 철거가 전제"" "
김영복 2009.11.0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이축권(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을 얻은 뒤, 신축건물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어도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이모씨(40) 등 3명이 "그린벨트가 해제돼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처분 ...
'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 60대 男 '실형'
김영복 2009.11.02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없 ...
재판정 호송중 '도주 시도' 구속범 기소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 검거된 이모씨(51)를 도주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습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씨는 7월13일 오후 1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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