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에 가입한 뒤 일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A씨(38)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2년 일본 후쿠시마의 한 골동품가게에 들어가 일본인 C씨(71) 부부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현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유사 석유(일명 세녹스) 90억원 상당을 판매한 주유소 업주 이모씨(34)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A주유소 등 3곳에서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해 정상적인 휘발유와 유사석유를 일정비율로 혼합되도록 주유하는 방법 ...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몰래 찍어 경찰에 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안전순찰원 760여명이 300여대의 순찰차량을 이용,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차량 ...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A씨(52) 등 18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에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초·중·고등학생 30여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교습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 ...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중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4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를 갖고 "현재대로 세종시가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4일 인천시 소속 고위공무원 A씨를 알선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인천 모 재개발 관련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촉물을 구입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6 ...
지난 4월 9일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자료를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박모씨(38)에게 벌금 150만원 ...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임플란트 시술 진단서를 허위로 써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도운 치과병원 원장 A씨(34) 등 9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46) 등 보험설계사 6명과 C씨(49) 등 4개 보험사 고객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
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A씨(34) 등 2명을 납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9월26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노상에서 B씨(28·여)를 흉기로 위협, '대포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또 B씨를 납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공동투쟁에 합의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은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강행으로 ...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 이모씨(66)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4일 인천시 소속 고위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A씨를 긴급체포, 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
국내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기관에 입원 돼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만8000여명 중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른 ...
4일 0시11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예체능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예체능대학 1층 소묘실의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예체능대학 건물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3일 오후 4시께 서울 도봉구 북한산 인수봉 인근에서 암벽을 오르던 등산객 A씨(58)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전신에 골절상 및 타박상을 입고 119구조대 헬기편으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북한산 중에서도 전문적인 암벽등반 기술과 자일(등산에 이용되는 로프)에 의존해야 ...
단순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장남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A씨가 ...